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與 '4차 재난지원금' 딜레마

'사각지대 최소화' 4차 재난지원금 속도

3차 9.3조보다 많은 규모 예상

민주당 핵심관계자 "국채 발행 시장 금리 상승 부작용 대비할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추진의 복병은 향후 국채발행 등 재원 마련 방식이 될 전망이다. 지급 대상을 ‘선(先) 선별 후(後) 보편’으로 물러선 대신 3차 때보다 수혜 대상과 규모가 더 넓어져야 한다는 게 여당 생각인데, 선별로 간다해도 적자 국채 발행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15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채발행은 불가피한 부분으로 보고 있다"면서 "시장금리 상승 등 부작용은 재정당국과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계층과 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진 만큼 지원도 두꺼워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어제)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언급했다.

실제 민주당이 선별+보편 병행 지원에서 선별 우선 방식으로 물러선 배경에는 재원 마련과 당정 갈등 노출 부담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정당국 입장과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 "대원칙은 대상을 3차(재난지원금)보다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선별 지원으로 간다해도 재원은 풀기 어려운 숙제라는 점이다. 현재 여당은 행하지 못한 예산 일부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일부를 확보하고 나머지는 국채 발행을 통해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난달부터 지급된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구입 선급금 등으로 올해 남은 예비비가 2조원 남짓한 상황이다.

지난달부터 지급된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구입 선급금 등에 지출이 컸기 때문이다. 결국 '나라빚'인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재원의 비중이 커질 수 있다. 특히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9조3000억원의 3차는 물론 14조3000억원의 1차 때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갈 경우 ‘국채발행 증가→채권가격 하락→시장 금리 인상→대출 이자 증가’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당 지도부도 이런 고민을 공개적으로 피력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검토하되 대규모 국채 발행은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서 비상하게 대처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적극적인 당정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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