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4차 재난지원금, 국민 주권 돈으로 사겠단 것”

“與, 선거 직전 4차 지원금 지급하려는 듯”

“4차 지원금 보다 손실보상법 제정 급선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정부여당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국민 주권으로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급을 지급하려고 서두르는 것 같다”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거라는 시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아마 선거 직전에 (지급)하려고 그러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4차 재난지원금에 앞서 손실보상법의 정교한 제정이 급선무”라며 “손해 본 국민에게 제대로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지, 정부가 임의대로 기준을 가지고 지급을 하게 되면 또다른 불만과 문제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2021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재난지원금을 한 푼도 편성 안했다가, 우리당의 요구로 편성했다”며 “이제 와서 예산을 조정해 4차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 진정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560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재난지원금 예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다가 채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다 되기도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국민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정부여당을 향해 “지금이라도 손실보상법 제정, 기준 마련에 훨씬 더 집중해달라”며 “2021년도 예산에 재난지원금을 편성 안했던 것을 사과하고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yuni@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