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 지원 규모 키운 4차 재난지원금…與 “일자리도” 野 “선거용”

민주당 “더 넓고, 더 두텁게 선별 지원할 것”

일자리 예산 추가…추경 10조원 넘어설 듯

주호영 “국민 주권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전국민 보편 지급 대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 지원’으로 가닥을 잡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여야가 논의 시작부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 규모를 늘리고 일자리 안전 예산을 추가해야 한다”고 나섰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선거용 지원”이라며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에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98만 명이 줄었고, 실업자는 41만여 명이 늘었다. 한 분이라도 더 일해 위기의 강을 함께 건너야 한다”며 “민간의 고용 유지를 유지하고 공공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이 논의 중인 추경안에 일자리 안정 예산을 추가하겠다는 뜻으로, 민주당은 선별 지원금 규모도 대폭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어제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이전보다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며 “세부적 당정 협의를 통해 2월에 추경안을 편성하고 3월 중 국회 처리를 통해 3월 후반기에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4조3000억원의 추경안을 마련했다. 이후에는 선별 지원으로 방침을 바꾸며 2차에 7조8000억원, 3차에 9조3000억원의 추경을 단행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규모가 커진 선별 지원에 일자리 관련 예산이 추가되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이 10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가 보유한 예비비는 3조8000억원에 불과한데,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연초부터 추경 규모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의 추경 논의를 두고 “진정성이 없다”며 비판에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4차 지원급 지급을 서두르고 있다”며 “지난해 560조원의 예산을 편성하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전에 4차를 지급하겠다 하는 것은 국민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임의대로 (지원금을) 지급하면 또 다른 불만과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손실보상법 기준 마련에 더 집중해달라. 또 어떤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지 확실하게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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