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제도 사각지대 피해계층 지원하고 경제 반등 위해 입법 지원”
당정협의 통해 3월 초 국회서 추경안 처리 계획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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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중심이 될 4차 재난지원금은 이전보다 더 넓고 두텁게 지급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98만 명이 줄고 실업자가 41만 명이 느는 등 심각한 고용위기에 처했다”며 “한 분이라도 더 일해 위기의 강을 함께 건너야 하는 만큼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서 민간 고용을 유지하고 공공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관련 입법 과제로 기업활력법, 규제샌드박스 5법, 한국판 뉴딜 및 신산업지원법 등을 언급하며 “2월 임시국회서 시작해 3월 국회까지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날 진행한 고위당정청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 했다며 “3차 대유행으로 피래를 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세부적 당정협의를 통해 이달 중 추경을 편성하고 3월에는 국회에서 처리해 내달 말에는 지급할 계획이다.
추경 규모는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많은 10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10조 원이 넘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나 재정당국의 입장이 있는 만큼 조율해 가야 한다”면서도 “대원칙은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며 규모 부분은 대원칙하게 정리되는 시점이 있을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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