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 예산안 편성 때는 미반영 진정성 없어 '비판'
주호영 원내대표는 15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선거 전에 지급하려고 서두르는 것 같다"며 "김태년 원내대표가 선거란 시기가 중요치 않다고 했는데 아마 선거 직전에 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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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손실보상법의 정교한 제정이 급선무"라며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정확히 책정하고 지급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정부가 임의대로 기준을 가지고 지급하면 또 다른 불만과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은 2021년 예산편성에서 재난지원금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가 우리 당 요구로 3차 지원금을 편성했다"며 "이제 와서 예산을 조정해서 4차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그 말은 진정성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 560조 규모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혀 고려 안 하다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다 되기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서둘러 지원하겠단 것이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 아니냐"비판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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