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내달 지급 가닥…추경, 최대 15조원 안팎 [방역-경제 중대기로]

3차 재원지원금 9.3조보다 확대…소상공인 등 피혜계층에 고용취약계층까지

22일 서울 중구 한 화장품 상점에서 폐업 할인판매를 하고 있다. 이날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손실보상제에 대해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인 다음달 지급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음달 지급될 4차 재난지원금은 3차보다 지원대상을 확대해 ‘넓게 두텁게’ 지원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최대 15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높다.

15일 당정에 따르면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올해 1차 추경 편성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이달 중 추경을 편성하고 다음달 초 국회에서 처리한 뒤 늦어도 같은 달 하순까지는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 규모는 9조3000억원 규모였던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확대될 방침이다. 따라서 4차 재난지원금은 10조~15조원으로 추산된다.

4차 재난지원금에서 기존에 5조원 안팎이었던 소상공인 지원금 규모가 최대 10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선별 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넓혀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원금액(소상공인 지원금 최대 300만원)을 늘려 정부의 영업제한·금지 조치에 대한 좀 더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의미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을 규정하는 연 매출과 근로자 수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기준을 완화하면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을 100만~200만명 안팎 늘리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사각지대 보강과 두터운 지원’이라는 원칙 아래 3차 확산 이후 발생한 피해 정도와 기존 피해지원 프로그램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 규모도 늘리는 방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금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차원에서 매출액과 근로자 수 등 기존 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을 일정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매출 4억원 이하로 규정된 소상공인 지원금의 일반업종 기준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연 매출 기준과 함께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가르는 근로자 수 기준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소상공인 지원금 자금을 지급하는 근로자 수 기준선은 제조업의 경우 10인미만, 서비스업은 5명 미만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청년을 위한 지원도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영업규제로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면 해당 업종 종사자들에게 충격이 없을 리 없다”면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임금 감소와 실직 등으로 고통을 겪는 대면 서비스업종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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