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 지우기'…가장 어려운 '의료복지·총기규제' 남았다

WP "극도로 양극화된 의회 통과 문제 등 한계 직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지난달 취임 후 지금까지 빠른 속도로 '트럼프 지우기'에 나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그러나 앞으로 남은 의료 복지 확대나 총기규제 강화와 같은 목표를 이뤄내기엔 지금보다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14일(현지시간) "뒤집기 가장 쉬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들은 모두 철회됐고 어려운 과제들만 남았다"며 "특히 대중은 폭넓은 결과를 더 빨리 보지 못한다면 조급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에만 기대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WP는 "바이든 팀이 스스로 이뤄낼 수 있는 것의 한계에 직면했다"며 새로운 공공의료 복지를 만들어내고, 도로와 다리를 정비하고, 이민 제도를 고치고, 강력한 기후 관련 규제를 만들어내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이 모든 것을 위해선 극도로 양극화된 의회를 통과해야 하거나 시간 소모가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이민 관련 정책을 비롯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흔적을 지우는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일방적인 행동이라는 비난이 나온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케이 제임스 이사장은 "이건 그(바이든 대통령)가 약속한 통합이 아니다"라며 "의회의 권한을 빼앗고 논쟁이나 이견은 말할 틈도 없이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문을 맡았던 스티븐 밀러도 "바이든 대통령이 매우 해로운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는 방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들을 없애려 한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특히 그가 추진중인 국경이나 이민 관련 정책에 우려를 드러냈다.

밀러는 느슨해진 국경 보안으로 인해 이익을 보는 것은 거대 기업이나 외국 정부, 대형 범죄조직들이 될 것이라며 "국경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엄청난 경계가 필요한데, 그런 경계를 푸는 것만으로 (안보는) 상당히 빠르게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성명을 통해 총기규제 강화를 약속했다.

17명이 사망한 플로리다주 파크랜드 소재 마저리스톤먼 더글러스 고등학교 총기난사 사건 3주기인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대형 총격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진 않겠다"며 "총기 폭력을 끝내고 우리 학교와 지역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행동을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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