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수철 새로운 공동체 '공존'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이 완화되면서 정치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등 피해 지원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대책과 또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4월 재보궐선거까지 짚어보죠.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수철 새로운 공동체 공존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두 달 만에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감염이 다시 재확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 모두 짧게 부탁드릴게요.
[김관옥]
그런 우려가 아무래도 있죠. 그런데 그만큼 어느 정도 완만하게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임계점을 지나버렸어요.
[앵커]
불가피한 완화다라는 말씀이신데 김 대표님도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김수철]
정부의 고충이 느껴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 1년 정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시한 어떤 기준점이나 근거들이 좀 더 과학적이고 치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세밀하게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도 이번 조치에 대해서 좀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와중에 일맥상통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4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얘기해 볼까요? 선별이냐, 보편이냐 논란이 있었는데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표 내용,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3월 중에 국회에서 처리가 돼서 늦어도 3월 후반기부터는 지급이 돼야 하지 않을까….
소비 진작용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코로나19가 진정된 후에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앵커]
앞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놓고 정부와 여당 입장이 많이 엇갈리면서 정면충돌 양상까지 빚어졌는데요. 이번에 나온 결과를 보니까 서로 조금씩 양보한 모양새인 것 같아요.
[김관옥]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재난지원금이라는 단어에서 사실 재난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재난을 그러면 누가 받느냐. 대부분의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고, 피해를 안 본 분들까지 보편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그만큼 여력이 있느냐, 이런 것을 또 돌이켜 보게 하는 대목이거든요.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재정이 화수분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두텁게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또 지난번에 통신비를 일부 보편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찰적으로 본다면 그 효과가 얼마나 긍정적이었는지를 또 돌이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저는 정부와 여당이 선별지급에 잘 합의를 한 것이고 또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진정 국면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편 지급해서 많은 분들이 소비를 하러 나갔을 때 그것이 또 확산의 우려로,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적절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그런데 야당은 재보궐선거 전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선심성 돈 퍼주기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선별 지급 자체에 대해서는 또 찬성을 했다는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조율이 될까요?
[김수철]
지금 길거리에 나가보면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선거라는 것을 떠나서 기획재정부가 조속하게 예산의 규모를 확정하고 이것을 지원하는 게 온당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 야당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이유는 지난 총선 때를 기억을 해 보면 이인영 당시 원내대표께서 광진에 있는 고민정 후보를 지원하면서 고 후보가 당선이 되면 100%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쁜 의도를 경계하는 것이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문제는 조속히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지난 1월 22일날 정세균 총리께서 손실보상제에 관한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손실보상을 제도화하고 헌법 제23조에 따라서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영업제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보상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의견을 낸 지가 벌써 20여 일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아직까지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께서는 대표님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관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점진적으로 추진할 거예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의 부분이거든요.
지금도 부채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저는 총리가 얘기한 거기 때문에 특히나 그렇게 심대한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 규제를 통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적 재산권을 제한한 거잖아요.
반드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건 시간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수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연세대학교의 양준모 교수님께서 국회 예산정책처에 낸 보고서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선거 때 재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표를 얻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야 모두가 새겨 들어야 될 이야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관옥]
이 대목에서 이야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는데 지금 선거를 위해서 4차 재난지원금을 푼다, 이런 의미로 제가...
[김수철]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김관옥]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보편적인 어떤 지원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더 많은 표를 얻으려면 더 많은 유권자들에게 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돈을 줌으로 인해서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 유권자들을 굉장히 쉽게 보는 그런 측면이 있다,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관점을 정치와 재난지원금을 엮는 것은 지금의 상황,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그런 분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재난지원금을 언제,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국민 여론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의 갈등이 당분간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국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이 많기는 한데요.
국가 재정이 걱정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면 지급 반대에 22.5%가 나왔다라고 나와 있는데 두 분의 생각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관옥]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국 부채 비율이 GDP 대비 40% 조금 상회를 하거든요.
이게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한 110%,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0%를 훨씬 넘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여력은 있다고 하지만 이 부채를 만들면 미래 세대가 그것을 다 갚아야 되는 그런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걸 좀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은 해야 되지만 지금 삶이 파탄되는 시민들을 두고서 국가가 그런 역할을 안 한다.
그러면 국가가 사실상 기능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최소한으로 해야 되겠지만 필요한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국가의 역할들이 수행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 피해 보상을 위해서 여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는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4월 재보궐선거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에서는 박영선, 우상호 후보로 일찌감치 양자구도가 형성이 됐는데요.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온 결과들을 보면 박영선 후보가 좀 많이 앞서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상호 후보가 좀 공세를 강화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김관옥]
아무래도 지금 지지율에 나온 부분들이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거고. 어떤 형태로든 경선을 통과하지 않으면 본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약간 불리한 입장에 있는 우상호 의원 입장에서는 진보진영의 충성도, 그런 선명성. 이걸 강조하는 전략들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당원들의 민심을 가져가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고.
반면에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섰다고 생각을 하는지 좀 더 중도 영역으로 확장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전략들을 지금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이 약간씩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당심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기간당원이 50%, 그리고 여론조사가 50%인데 여론조사도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부분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역 선택을 한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이 대세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지금 경선에서는 민주당심을 잡는 자가 후반부에 승기를 잡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두 후보의 전략과 또 앞으로의 변수 짚어주셨는데 김 대표님 생각도 들어보고 싶네요.
[김수철]
저는 현재 경선 상황을 보면 어차피 박영선 후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지율 격차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 전략적으로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품위 있게, 우아하게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경선도 중요하지만 본선에 가서 중도 확장성을 가지고 당선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상호 후보는 아직 추격자 입장이기는 하지만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공세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박영선 후보의 정책 자체가 민주당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듯한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TV토론도 유권자들의 마음에 많이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 중의 하나인데 내일 두 후보의 TV 토론이 있단 말이죠. 어느 정도 뒤집기가 가능할까요?
[김관옥]
TV 토론이 지금의 상황에서 아주 폭발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 같지 않아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야권의 단일화가 어떻게 보면 재보선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 우상호 후보나 박영선 후보의 공약이 아주 큰 차별화를 지금 이루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상호 후보가 박영선 후보의 공약,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기 시작해서 내일의 TV토론회에서 그러한 부분이 관심을 끌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대세의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TV토론회에서 만들어지기는, 조금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야권 단일화 얘기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여권에서도 단일화 얘기가 오가고 있죠. 민주당은 열린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까요?
[김수철]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단일화가 안 될 것 같은 후보들이 모여서 단일화를 할 때 시너지가 생기고 또 정책적인 효과도 발휘하게 되는데 지금 열린민주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누가 봐도 같은 뿌리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를 저는 한다고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 또한 미미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앵커]
이번 야권 얘기로 넘어가 보죠. 야권의 서울시장 경선은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끼리 다투고 있고요.
다른 쪽에서는 안철수, 금태섭 후보가 겨루고 있는데 먼저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은 여론조사 100%로 후보가 결정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나경원 후보가 반기를 들었어요. 어떤 면에서 불리하다고 보는 거죠?
[김관옥]
우리가 이 100%를 왜 채택했는지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만 해도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또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밖에 있는 안철수 대표를 끌어오기 위한 어떤 동기부여알까요?
이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당심이 없어도, 당신이 들어오면 충분히 여기서 이길 수 있다.
국민 여론조사만 이긴다면. 그리고 그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선에서도 경쟁력을 담보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채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경원 후보가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약자를 뭔가 후보로 띄우려고 하는 여권의 역선택이 작용을 해서 본인에게 좀 불리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여성 가산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받아들이는 이런 과정, 이런 거라고 얘기한다면 나경원 후보한테 이점이 있는 부분인데 이것까지도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어떤 경쟁, 이런 흐름을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룰 가지고 이렇게 하면 가뜩이나 단일화가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야권 지지자들에게는 더 큰 부담을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실제로 경선 규정이 당락을 결정하는 큰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김수철]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세훈하고 나경원 후보가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 가산점이 10%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얻은 표수의 10%를 더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격차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두 후보가 30% 내외의 아주 비슷한, 근접하게 득표를 할 경우에는 그 가산점이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계속 지켜봐야겠고요. 다른 한 쪽에서는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의 단일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단일하 시기까지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지난 4일) : (1차 단일화 시한) 2월 말에서 3월 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태섭 / 전 의원 (지난 4일) : 제가 돌파구를 열었으니 이기는 단일화 방안도 만들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교수님, 사실 당초 이 두 후보의 TV토론이 내일 예정돼 있었는데 이게 사실상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뭐가 조율이 안 되나 봐요?
[김관옥]
그러니까요. 오늘 점심때 그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서로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의 입장에서는 선관위가 한 번뿐인 TV토론회를 허용 안 하는데 본인은 여기에 쓰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해서 그런 건데. 저는 안철수 대표가 생각을 달리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의 약점으로 사실 TV토론이 많이 거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약점으로 이렇게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게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포용적으로 룰도 금태섭 후보에게 넘겨주고 그래서 받아서 이런 어떤 상황에서 보다 더 역량을 보인다고 하면 이게 완전히 반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것이 하나의 기회로 될 수 있을 텐데 이것 자체가 무산시킨다. 이러면 책임이 사실상 한쪽에만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지자들도 굉장히 실망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빨리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지율도 굉장히 높고 유리한 입장에 있는 안철수 대표가 좀 더 양보하는 모습을 해서 유권자들이 지금 이 제3지대 후보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좀 알 권리를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안철수 대표가 TV토론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좀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첨언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김수철]
이번에 무산이 된 이유는 보니까 들리는 이야기가 안철수 대표께서 특정 방송사를 염두에 두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방송사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그 방송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요.
또 형식과 관련해서도 안 후보의 특정 의제를 정해서 논의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금태섭 후보께서는 자유 토론, 난상 토론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도에 있는 제3지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보여주자 했는데 그게 일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TV토론 방식에서 이견이.
[김수철]
그렇습니다. 그게 무산되었고요. 그 방식이 무산된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말씀했듯이 안철수 후보가 부자 몸 조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본인이 지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나 방식에 상관없이. 어떤 방송사면 어떻습니까?
MBN이면 어떻고 TV조선이면 어떻습니까? YTN이면 어떻고. 나가서 열심히 시민들에게 자기의 정책과 비전을 이야기하고 나서 다시 금태섭 후보를 이긴다고 하면 본인이 서울시장 고지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 없이 부자 몸 조심하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 분 모두가 같은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제3지대에서 단일화된 사람이 국민의힘 후보와 최종 단일화 하자, 이런 구상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사실 룰 협상 과정에서 엎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닐까요?
[김관옥]
그럼요.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전에는 그냥 3명 다 나가도 우리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표명한 적이 있어요. 사실상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사실 여권의 후보 지지율이 굉장히 급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 단일화가 안 됐을 경우에는, 야권의 단일화가 안 됐을 경우에는 승리가 어렵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장면을 이제 본인이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단일화의 룰,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 룰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경선의 과정 결과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결과를 누가 가져가느냐. 그러니까 예컨대 안철수 대표가 가져가느냐, 아니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보선 이후의 정국을 누가 주도하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장면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주도권을 서로가 주기 싫어서 이런 단일화의 혼란, 논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인데. 저는 그래서 단일화가 반드시 된다라는 생각은 안 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해요.
그만큼 그 이후에 주도권 싸움이 격렬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지금 둘이 양보를 안 했다가는 둘 다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극적인 단일화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김수철]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3자 구도에서는 야권이 이기기가 힘들다고 하는 여론조사가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단일화는 숙명이라고 하는 김종인 대표 말씀처럼 단일화의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냐 하면 이게 진영 대 진영 싸움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승부가 49:50이라고 하는 아주 초박빙의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일화는 아마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단일화 과정이 사실은 약간 진흙탕 싸움이나 이런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사람들이 기존의 단일화 문법과는 다르게 연합정부라든가 공동정부,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유주의 상식연합이라고 해서 약간의 단일화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단일화 이후에 서울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또 그 과정에서 향후 정계 개편과 관련해서 어떤 논의들이 있을지에 대한 약간의 포석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서울시장 판세를 나타내주는 여론조사가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과를 보면 다른 결과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양강구도로 가정해서 보면 대체로 박영선 후보가 우세한 상황인데요. 일부 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크게 앞서는 결과도 있더라고요. 이건 표본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김관옥]
그럴 수도 있고 방식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RS로 하느냐, 아니면 면접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느 한 특정 여론조사 기관 것을 전부 다 신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의 추세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진영 대 진영 대결구도로 가는. 그래서 양강구도로 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장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초반에 시작했던 이 선거의 원인이 사실 박원순 전 시장의 어떤 문제로서 시작을 했지만. 그때는 책임론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 어떤 선거의 성격이 다시 진영 대 진영의 대결구도로 가고 있다는 건 어떤 형태로든 승리를, 어느 쪽도 장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앵커]
끝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그런 선거가 예상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4월 재보궐선거는 내년 대선으로 가는 길 닦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주 비슷한 결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 교수님?
[김관옥]
저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국면에서 사실 약간 비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사효과를, 이익을 좀 챙기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표로서 사실 성과가 뚜렷하게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 것, 그 부분이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그렇게 호응을 많이 못 얻는 그런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보고요. 윤석열 총장은 사실 정치 하겠다, 안 하겠다, 그것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야권의 지지자들도 그 의지에 대해서 사실상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도 남아 있기 때문에 뚜렷하게 지지율이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추윤 갈등 이후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김 대표님도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김수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론조사는 표본이 무선이냐, 유선이냐, 아니면 ARS 방식이냐, 전화면접 조사이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보여지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안철수 대표가 현재 약간의 우세를 보이고... 그러니까 힘 있게 치고 나가는 형국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쪽에서 TV토론 이후에 또 그다음에 단일화 과정을 거치면 컨벤션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 후보가 선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여론조사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수철 새로운 공동체 공존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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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수철 새로운 공동체 '공존'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이 완화되면서 정치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등 피해 지원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대책과 또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4월 재보궐선거까지 짚어보죠.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수철 새로운 공동체 공존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두 달 만에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나왔습니다.
두 분 다 발표 들으셨겠지만 내일부터 수도권의 영업제한이 밤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나고 또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음식점과 카페 영업제한시간이 아예 사라지게 된다는 말이죠.
일각에서는 감염이 다시 재확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 모두 짧게 부탁드릴게요.
[김관옥]
그런 우려가 아무래도 있죠. 그런데 그만큼 어느 정도 완만하게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임계점을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하다가는 삶이 어떤 파탄의 지경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정부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양면을 같이 고려해서 수도권에서는 2.5단계에서 2단계로, 그리고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그러면서도 5인 이상은 계속 규제를 받고 그다음에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곳은 여전히 10시까지밖에 못 하는 거거든요, 전국 어디서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병행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불가피한 완화다라는 말씀이신데 김 대표님도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김수철]
정부의 고충이 느껴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 1년 정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시한 어떤 기준점이나 근거들이 좀 더 과학적이고 치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50평짜리, 20평짜리, 100평짜리 카페 공간에 따라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그 안의 밀집도를 30% 정도로 규제를 한다거나 하면 좀 더 과학적인 규제 방안이 될 텐데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세밀하게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도 이번 조치에 대해서 좀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와중에 일맥상통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4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얘기해 볼까요? 선별이냐, 보편이냐 논란이 있었는데요.
정부 여당이 선별 지급, 그러니까 타격이 큰 계층부터 먼저 지원을 해 주기로 일단 가닥을 잡았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표 내용,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3월 중에 국회에서 처리가 돼서 늦어도 3월 후반기부터는 지급이 돼야 하지 않을까….
소비 진작용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코로나19가 진정된 후에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앵커]
앞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놓고 정부와 여당 입장이 많이 엇갈리면서 정면충돌 양상까지 빚어졌는데요. 이번에 나온 결과를 보니까 서로 조금씩 양보한 모양새인 것 같아요.
[김관옥]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재난지원금이라는 단어에서 사실 재난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재난을 그러면 누가 받느냐. 대부분의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고, 피해를 안 본 분들까지 보편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그만큼 여력이 있느냐, 이런 것을 또 돌이켜 보게 하는 대목이거든요.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재정이 화수분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두텁게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또 지난번에 통신비를 일부 보편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찰적으로 본다면 그 효과가 얼마나 긍정적이었는지를 또 돌이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저는 정부와 여당이 선별지급에 잘 합의를 한 것이고 또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진정 국면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편 지급해서 많은 분들이 소비를 하러 나갔을 때 그것이 또 확산의 우려로,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적절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그런데 야당은 재보궐선거 전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선심성 돈 퍼주기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선별 지급 자체에 대해서는 또 찬성을 했다는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조율이 될까요?
[김수철]
지금 길거리에 나가보면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선거라는 것을 떠나서 기획재정부가 조속하게 예산의 규모를 확정하고 이것을 지원하는 게 온당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 야당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이유는 지난 총선 때를 기억을 해 보면 이인영 당시 원내대표께서 광진에 있는 고민정 후보를 지원하면서 고 후보가 당선이 되면 100%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쁜 의도를 경계하는 것이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문제는 조속히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지난 1월 22일날 정세균 총리께서 손실보상제에 관한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손실보상을 제도화하고 헌법 제23조에 따라서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영업제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보상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의견을 낸 지가 벌써 20여 일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아직까지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께서는 대표님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관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점진적으로 추진할 거예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의 부분이거든요.
지금도 부채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저는 총리가 얘기한 거기 때문에 특히나 그렇게 심대한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 규제를 통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적 재산권을 제한한 거잖아요.
반드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건 시간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수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연세대학교의 양준모 교수님께서 국회 예산정책처에 낸 보고서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선거 때 재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표를 얻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야 모두가 새겨 들어야 될 이야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관옥]
이 대목에서 이야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는데 지금 선거를 위해서 4차 재난지원금을 푼다, 이런 의미로 제가...
[김수철]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김관옥]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보편적인 어떤 지원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더 많은 표를 얻으려면 더 많은 유권자들에게 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돈을 줌으로 인해서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 유권자들을 굉장히 쉽게 보는 그런 측면이 있다,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관점을 정치와 재난지원금을 엮는 것은 지금의 상황,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그런 분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재난지원금을 언제,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국민 여론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의 갈등이 당분간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국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이 많기는 한데요.
국가 재정이 걱정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면 지급 반대에 22.5%가 나왔다라고 나와 있는데 두 분의 생각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관옥]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국 부채 비율이 GDP 대비 40% 조금 상회를 하거든요.
이게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한 110%,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0%를 훨씬 넘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여력은 있다고 하지만 이 부채를 만들면 미래 세대가 그것을 다 갚아야 되는 그런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걸 좀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은 해야 되지만 지금 삶이 파탄되는 시민들을 두고서 국가가 그런 역할을 안 한다.
그러면 국가가 사실상 기능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최소한으로 해야 되겠지만 필요한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국가의 역할들이 수행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 피해 보상을 위해서 여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는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4월 재보궐선거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에서는 박영선, 우상호 후보로 일찌감치 양자구도가 형성이 됐는데요.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온 결과들을 보면 박영선 후보가 좀 많이 앞서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상호 후보가 좀 공세를 강화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김관옥]
아무래도 지금 지지율에 나온 부분들이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거고. 어떤 형태로든 경선을 통과하지 않으면 본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약간 불리한 입장에 있는 우상호 의원 입장에서는 진보진영의 충성도, 그런 선명성. 이걸 강조하는 전략들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당원들의 민심을 가져가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고.
반면에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섰다고 생각을 하는지 좀 더 중도 영역으로 확장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전략들을 지금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이 약간씩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당심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기간당원이 50%, 그리고 여론조사가 50%인데 여론조사도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부분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역 선택을 한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이 대세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지금 경선에서는 민주당심을 잡는 자가 후반부에 승기를 잡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두 후보의 전략과 또 앞으로의 변수 짚어주셨는데 김 대표님 생각도 들어보고 싶네요.
[김수철]
저는 현재 경선 상황을 보면 어차피 박영선 후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지율 격차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 전략적으로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품위 있게, 우아하게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경선도 중요하지만 본선에 가서 중도 확장성을 가지고 당선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상호 후보는 아직 추격자 입장이기는 하지만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공세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박영선 후보의 정책 자체가 민주당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듯한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TV토론도 유권자들의 마음에 많이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 중의 하나인데 내일 두 후보의 TV 토론이 있단 말이죠. 어느 정도 뒤집기가 가능할까요?
[김관옥]
TV 토론이 지금의 상황에서 아주 폭발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 같지 않아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야권의 단일화가 어떻게 보면 재보선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 우상호 후보나 박영선 후보의 공약이 아주 큰 차별화를 지금 이루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상호 후보가 박영선 후보의 공약,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기 시작해서 내일의 TV토론회에서 그러한 부분이 관심을 끌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대세의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TV토론회에서 만들어지기는, 조금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야권 단일화 얘기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여권에서도 단일화 얘기가 오가고 있죠. 민주당은 열린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까요?
[김수철]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단일화가 안 될 것 같은 후보들이 모여서 단일화를 할 때 시너지가 생기고 또 정책적인 효과도 발휘하게 되는데 지금 열린민주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누가 봐도 같은 뿌리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를 저는 한다고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 또한 미미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앵커]
이번 야권 얘기로 넘어가 보죠. 야권의 서울시장 경선은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끼리 다투고 있고요.
다른 쪽에서는 안철수, 금태섭 후보가 겨루고 있는데 먼저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은 여론조사 100%로 후보가 결정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나경원 후보가 반기를 들었어요. 어떤 면에서 불리하다고 보는 거죠?
[김관옥]
우리가 이 100%를 왜 채택했는지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만 해도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또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밖에 있는 안철수 대표를 끌어오기 위한 어떤 동기부여알까요?
이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당심이 없어도, 당신이 들어오면 충분히 여기서 이길 수 있다.
국민 여론조사만 이긴다면. 그리고 그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선에서도 경쟁력을 담보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채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경원 후보가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약자를 뭔가 후보로 띄우려고 하는 여권의 역선택이 작용을 해서 본인에게 좀 불리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여성 가산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받아들이는 이런 과정, 이런 거라고 얘기한다면 나경원 후보한테 이점이 있는 부분인데 이것까지도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어떤 경쟁, 이런 흐름을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룰 가지고 이렇게 하면 가뜩이나 단일화가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야권 지지자들에게는 더 큰 부담을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실제로 경선 규정이 당락을 결정하는 큰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김수철]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세훈하고 나경원 후보가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 가산점이 10%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얻은 표수의 10%를 더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격차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두 후보가 30% 내외의 아주 비슷한, 근접하게 득표를 할 경우에는 그 가산점이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계속 지켜봐야겠고요. 다른 한 쪽에서는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의 단일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단일하 시기까지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지난 4일) : (1차 단일화 시한) 2월 말에서 3월 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태섭 / 전 의원 (지난 4일) : 제가 돌파구를 열었으니 이기는 단일화 방안도 만들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교수님, 사실 당초 이 두 후보의 TV토론이 내일 예정돼 있었는데 이게 사실상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뭐가 조율이 안 되나 봐요?
[김관옥]
그러니까요. 오늘 점심때 그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서로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의 입장에서는 선관위가 한 번뿐인 TV토론회를 허용 안 하는데 본인은 여기에 쓰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해서 그런 건데. 저는 안철수 대표가 생각을 달리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의 약점으로 사실 TV토론이 많이 거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약점으로 이렇게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게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포용적으로 룰도 금태섭 후보에게 넘겨주고 그래서 받아서 이런 어떤 상황에서 보다 더 역량을 보인다고 하면 이게 완전히 반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것이 하나의 기회로 될 수 있을 텐데 이것 자체가 무산시킨다. 이러면 책임이 사실상 한쪽에만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지자들도 굉장히 실망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빨리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지율도 굉장히 높고 유리한 입장에 있는 안철수 대표가 좀 더 양보하는 모습을 해서 유권자들이 지금 이 제3지대 후보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좀 알 권리를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안철수 대표가 TV토론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좀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첨언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김수철]
이번에 무산이 된 이유는 보니까 들리는 이야기가 안철수 대표께서 특정 방송사를 염두에 두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방송사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그 방송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요.
또 형식과 관련해서도 안 후보의 특정 의제를 정해서 논의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금태섭 후보께서는 자유 토론, 난상 토론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도에 있는 제3지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보여주자 했는데 그게 일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TV토론 방식에서 이견이.
[김수철]
그렇습니다. 그게 무산되었고요. 그 방식이 무산된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말씀했듯이 안철수 후보가 부자 몸 조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본인이 지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나 방식에 상관없이. 어떤 방송사면 어떻습니까?
MBN이면 어떻고 TV조선이면 어떻습니까? YTN이면 어떻고. 나가서 열심히 시민들에게 자기의 정책과 비전을 이야기하고 나서 다시 금태섭 후보를 이긴다고 하면 본인이 서울시장 고지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 없이 부자 몸 조심하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 분 모두가 같은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제3지대에서 단일화된 사람이 국민의힘 후보와 최종 단일화 하자, 이런 구상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사실 룰 협상 과정에서 엎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닐까요?
[김관옥]
그럼요.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전에는 그냥 3명 다 나가도 우리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표명한 적이 있어요. 사실상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사실 여권의 후보 지지율이 굉장히 급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 단일화가 안 됐을 경우에는, 야권의 단일화가 안 됐을 경우에는 승리가 어렵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장면을 이제 본인이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단일화의 룰,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 룰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경선의 과정 결과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결과를 누가 가져가느냐. 그러니까 예컨대 안철수 대표가 가져가느냐, 아니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보선 이후의 정국을 누가 주도하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장면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주도권을 서로가 주기 싫어서 이런 단일화의 혼란, 논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인데. 저는 그래서 단일화가 반드시 된다라는 생각은 안 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해요.
그만큼 그 이후에 주도권 싸움이 격렬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지금 둘이 양보를 안 했다가는 둘 다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극적인 단일화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김수철]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3자 구도에서는 야권이 이기기가 힘들다고 하는 여론조사가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단일화는 숙명이라고 하는 김종인 대표 말씀처럼 단일화의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냐 하면 이게 진영 대 진영 싸움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승부가 49:50이라고 하는 아주 초박빙의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일화는 아마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단일화 과정이 사실은 약간 진흙탕 싸움이나 이런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사람들이 기존의 단일화 문법과는 다르게 연합정부라든가 공동정부,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유주의 상식연합이라고 해서 약간의 단일화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단일화 이후에 서울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또 그 과정에서 향후 정계 개편과 관련해서 어떤 논의들이 있을지에 대한 약간의 포석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서울시장 판세를 나타내주는 여론조사가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과를 보면 다른 결과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양강구도로 가정해서 보면 대체로 박영선 후보가 우세한 상황인데요. 일부 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크게 앞서는 결과도 있더라고요. 이건 표본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김관옥]
그럴 수도 있고 방식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RS로 하느냐, 아니면 면접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느 한 특정 여론조사 기관 것을 전부 다 신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의 추세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진영 대 진영 대결구도로 가는. 그래서 양강구도로 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장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초반에 시작했던 이 선거의 원인이 사실 박원순 전 시장의 어떤 문제로서 시작을 했지만. 그때는 책임론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 어떤 선거의 성격이 다시 진영 대 진영의 대결구도로 가고 있다는 건 어떤 형태로든 승리를, 어느 쪽도 장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앵커]
끝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그런 선거가 예상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4월 재보궐선거는 내년 대선으로 가는 길 닦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주 비슷한 결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 교수님?
[김관옥]
저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국면에서 사실 약간 비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사효과를, 이익을 좀 챙기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표로서 사실 성과가 뚜렷하게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 것, 그 부분이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그렇게 호응을 많이 못 얻는 그런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보고요. 윤석열 총장은 사실 정치 하겠다, 안 하겠다, 그것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야권의 지지자들도 그 의지에 대해서 사실상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도 남아 있기 때문에 뚜렷하게 지지율이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추윤 갈등 이후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김 대표님도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김수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론조사는 표본이 무선이냐, 유선이냐, 아니면 ARS 방식이냐, 전화면접 조사이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보여지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안철수 대표가 현재 약간의 우세를 보이고... 그러니까 힘 있게 치고 나가는 형국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쪽에서 TV토론 이후에 또 그다음에 단일화 과정을 거치면 컨벤션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 후보가 선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여론조사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수철 새로운 공동체 공존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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