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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이슈 트럼프 탄핵 정국

2차 탄핵도 면한 트럼프... 셈법 복잡해진 민주·공화, 견제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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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유죄 57표... 3분의 2 찬성 확보 실패
민주, '내란 가담 공직자 출마 금지' 카드 검토
공화, 트럼프 책임론 제기... 내분 가능성 고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탄핵 국면이 종료되면서 워싱턴 정가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상원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탄핵 추진을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하며 적극적인 정치 행보를 예고했다. 그를 저지해야 하는 ‘친정’ 공화당과 여당 민주당은 새로운 고민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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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상원의 탄핵심판 투표 결과가 상원TV 방송 화면에 비치고 있다. 상원은 이날 탄핵안 표결에서 유죄 57표, 무죄 43표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미 상원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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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트럼프 탄핵안 예상대로 부결


미 상원은 13일(현지시간) 오후 진행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 탄핵심판 표결에서 유죄 57표, 무죄 43표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씩 양분한 상태였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상원의원 전체 100명 중 3분의 2가 넘는 6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미치지 못했다. 공화당 상원의원 중 7명이 유죄 선고에 찬성했지만 10명이 부족했다.

이로써 지난달 6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워싱턴 국회의사당 난입, 닷새 뒤 하원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로 시작된 탄핵 국면이 34일 만에 막을 내렸다. 지난 9일 상원에서 탄핵 심판이 시작된 지 닷새 만에 표결까지 마친 역대 최단 속도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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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열린 대선 결과 인증 반대 집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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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마녀사냥’ 강력 반발 트럼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탄핵안 부결 후 곧바로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20일 퇴임 뒤 숨죽이고 있던 그가 반격에 나선 셈이다. 그는 부결 직후 성명에서 “(상원의 탄핵 심판은) 미국 역사상 최대 마녀사냥의 또 다른 단계였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MAGAㆍ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우리의 역사적, 애국적, 아름다운 운동은 이제 막 시작을 했을 뿐”이라며 “앞으로 다가올 수개월간 여러분과 공유할 게 많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에 대한 영향력은 여전하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7일 여론조사기관 해리스X를 인용, 공화당 지지층의 64%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도하는 신당 가입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2022년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당을 장악하고, 2년 뒤 대선에 도전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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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 매코널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12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4일차 탄핵 심리를 마치고 워싱턴 국회의사당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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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민주·공화, 트럼프 처리 ‘동상이몽’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도전을 막기 위해 추가 표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내란과 모반에 가담한 공직자는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는 수정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막는 방안이 거론된다. 상ㆍ하원 각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킬 수 있지만, 19세기 남북전쟁 당시에 적용했던 조항이 지금도 적법한지는 사법부 판단을 거쳐야 할 가능성도 높다.

이날 캠프 데이비드에서 휴식 중이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부결 후 성명에서 “혐의의 본질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탄핵 숙제가 끝난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경기부양안 통과와 행정부 지명자 상원 인준 절차 진행을 두고 의회정치에 집중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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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 과정 및 향후 시나리오. 그래픽=송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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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고민이 많은 곳은 공화당이다. 일단 탄핵안을 부결시키기는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장악 시도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기 때문이다. 탄핵안 부결을 주도했던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막상 부결 직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ㆍ윤리적으로 그날의 사건을 부추긴 책임이 있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ㆍ형사상 책임 가능성도 거론했다. 탄핵 자체는 막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문제가 많다는 지적으로, 공화당 주류의 경계 메시지가 담겼다.

공화당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는 12일 “우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대를 저버린 걸 인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끼던 인사들도 그와 선을 긋기 시작하면서 공화당 내분이 예고되고 있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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