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경제회복이 민심"…4차 재난지원금 속도전

[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the300]]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전달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4. photo@newsis.com

더불어민주당이 읽은 설 민심은 '민생·경제 회복'이었다. 코로나19(COVID-19) 장기화에 따른 민생 피해를 수습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문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3월말 맞춤형 선별 지원 방식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를 앞당기기로 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비롯한 '상생연대 3법'과 온종일돌봄특별법, 규제 샌드박스 5법 등 주요 입법과제도 2·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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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민생과 경제회복 확인…2·3월 민생국회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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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전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4. photo@newsis.com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설 연휴 마지막날인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 명절에 확인된 민심은 민생과 경제회복"이라며 "국민의 삶을 회복하고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2·3월 민생국회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3차 대유행 속 방역을 위해 영업제한에 동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컸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단 의견을 전해주셨다"며 "4차 재난지원금의 신속.효율 집행을 주문하셨다"고 소개했다. 또 "손실보상에 대한 체계적 제도를 마련해 차제에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제도로서 극복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피해 계층 지원과 규제혁신 및 민생 입법 성과를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먼저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정부와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민생 회복을 위한 재정 역할에 모든 가능성을 열고 정부와 추경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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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지원금 '선 선별-후 보편'…"늦어도 3월 후반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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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전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14/뉴스1

지원 방식에 있어선 전국민 보편 지급보다는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 지급에 우선 집중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용 추경을 우선적으로 편성한 뒤 추후 전국민 지원을 위한 추경을 편성하는 '선 선별-후 보편' 방식의 절충안을 택한 셈이다. 앞서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선별 및 보편 지원을 병행하자는 입장이었다.

김 원내대표는 "우선 코로나19 3차 대유행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피해지원부터 논의하겠다"며 "내수 진작 목적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 진정 상황을 보며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지금은 예측하기가 어렵다. 소비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피해는 명백하게 해소하고 가야하기 때문에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 편성·처리·지급한다는 원칙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국민 지급에 대해선 "코로나19가 진정된 후에 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원 의지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늦어도 3월'로 못박았다. 그는 "2월 중 (추경안을) 편성해서 3월 초에 국회에 제출하고 3월 중 국회에서 처리돼 늦어도 3월 후반기에는 지급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에 대해선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규모가 조금이라도 더 커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사각지대를 더 촘촘히 살펴서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편성을 해야하기 때문"이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 매출 상한선도 상향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올해 초 집행되기 시작한 3차 재난지원금(9조3000억원)을 상회하는 10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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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제, 하루 아침에 될 문제 아냐…언론개혁 사회적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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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전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4. photo@newsis.com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2·3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 입법에 성과를 내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그는 "2월 국회는 3월과 연결된 민생국회의 시작"이라며 "기업 활력 제고와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5법, K뉴딜 입법, 코로나19 피해 구제 및 민생 지원을 위한 상생연대 3법, 온종일돌봄 특별법, 미디어민생법,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 등 처리할 입법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경제 입법 과제를 2월에 국한하지 않고 3월과 연결해 성과 있게 추진하겠다"며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의 원칙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법 처리를 하도록 3월까지 민생국회를 연속적으로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손실보상제에 대해선 "지금 입법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다른나라에서도 많은 사례가 없는 입법 과제이기 때문에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규모, 기준, 재정규모를 다 감안해야 한다"며 "하루 아침에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추경을 통해 재정지출을 하겠다고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 미디어·언론 상생 TF(태스크포스)가 추진하는 '언론개혁법'과 관련해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 지수는 전세계 최상위 수준"이라며 "자유에 책임이 뒤따라야 하는데, 제도적으로 자유와 책임이 균형을 잡고 있는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위정보와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유포돼 많은 국민에게 피해와 혼란을 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며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제어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엔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시즌2' 법안에 대해선 "특위에서 당의 공식적인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성안될 예정이다. 2월 중 법안을 성안 완료하겠다는 목표"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절한 시점에 처리하겠다. 특위에서는 목표를 상반기로 잡고 있다"

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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