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4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부터…3월말 예상, 대상 확대될 것”

"전국민 재난지원금(보편지급)은 코로나 상황보며 논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함께 추진하려던 보편지급(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진정 상황을 보며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설 민심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3차 코로나19 대유행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논의하겠다”며 “내수 진작용 지원은 코로나 진정 상황을 보며 논의하겠다.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3월부터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며 “2월 중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3월 초에 국회에서 처리해 늦어도 3월 후반기에는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우선 선별지급을 한 뒤 코로나 상황에 따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원내대표는 “추경 편성의 기본적인 과정을 놓고 보면 당장 지급하지 않을 재정을 긴급 편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규모에 대해서는 “좀 더 촘촘히 살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편성을 해야 하므로 3차 재난지원금(9조3000억원)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커져야 할 것”이라며 “현재 편성된 본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되 불가피하게 국채 발행을 통해 추경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은 다른 나라에도 많은 사례가 없는 입법 과제이기 때문에 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입법 완료까지 기다릴 수 없어 신속하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매출 상한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좀 더 상향해서 (지원 대상을)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대상이) 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 시기가 4‧7 재‧보궐선거 시점과 맞물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보궐선거는 (재난지원금)지급 시기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중요 지점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재희 기자 jhhwa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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