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소"…4차 지원금 규모 10조 넘을 듯

[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the300]]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전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4. photo@newsis.com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4·7 재보궐선거 전인 3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는 피해 계층을 위한 맞춤형 선별 지원에 우선 초점을 맞추되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19(COVID-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경 규모도 지난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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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지급 집중 논의…늦어도 3월 후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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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설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정부와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민생 회복을 위한 재정 역할에 모든 가능성을 열고 정부와 추경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시기를 '늦어도 3월'로 못박았다. 그는 "2월 중 (추경안을) 편성해서 3월 초에 국회에 제출하고 3월 중 국회에서 처리돼 늦어도 3월 후반기에는 지급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경안은 전국민 보편 지급보다는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 지급에 우선 집중해 논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 원내대표는 "우선 코로나19 3차 대유행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피해지원부터 논의하겠다"며 "내수 진작 목적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 진정 상황을 보며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전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4.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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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 지급 필요하지만…" 시기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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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지급에 대해선 "코로나19가 진정된 후에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원 의지를 밝혔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지금은 예측하기가 어렵다. 소비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피해는 명백하게 해소하고 가야하기 때문에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 편성·처리·지급한다는 원칙을 갖고 추진하겠다"며 보편 지급 방식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우선적으로 맞춤형 지원을 위한 추경을 편성하고, 추후에 전국민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나설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추경 편성의 기본적인 과정들을 놓고 봤을 때 당장 지급하지 않을 재정을 편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다면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며 "그러나 코로나19가 아주 일찍 끝난다면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은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과 국채 발행 투트랙 방식으로 편성한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집행하지 못한 일부 예산은 재정 지출 구조조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국채발행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전달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4.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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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홍남기 신경전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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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규모에 대해선 "당정 간 더 논의해 봐야겠지만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규모가 조금이라도 더 커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사각지대를 더 촘촘히 살펴서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편성을 해야하기 때문"이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 매출 상한선도 상향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초 집행되기 시작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9조3000억 규모다. 4차 지원금 규모가 이보다 더 커지면서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4·7 재보선 시점과 지급 시기가 맞물리는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선 "재보선은 지급 시기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중요 지점은 아니다. 재보선과는 관계가 없고 어디까지나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에 대해 정부가 책임 있게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후 열리는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지원 대상, 방식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선별 및 보편 지원 병행 방식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재정당국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논의 끝에 맞춤형 지원용 추경을 먼저 편성한 뒤 전국민을 지원하는 '선 선별-후 보편' 방식의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밝힌 구상에 대해 "우선은 당의 생각"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정부와 전혀 다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설 전에 당정청 정책 책임자가 만나서 긴급하게 피해 지원 관련 편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바 있기에 어렵지 않게 이 과정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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