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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규모를 둘러싸고 이견 차를 냈던 당정이 '선(先) 맞춤형, 후(後)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할 수순이다.
선별·보편 지원금을 동시에 지급하자던 정치권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반대 의견을 피력해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전략이 반영된 셈이다.
앞서 당정은 최근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조기 편성에만 합의한 채 구체적 규모와 시기 등은 설 연휴 이후 확정키로 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3월 중에 지급하되,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대로 소비 진작용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로써 올해 들어 처음으로 편성되는 이번 추경 규모는 선별 지원금만 할 경우 최소 10조 원, 전국민 지원까지 포함할 경우 25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14조3000억 원)과 3차 맞춤형 재난지원금(9조3000억 원)을 기준으로 추정한 수치다. 이번에 지급될 선별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 장기화를 고려해 3차 지원금을 넘어서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안에 추경안을 제출받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늦어도 3월 안에 지급하는 것이 목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연 기자 간담회에서 “코로나19 대유행 피해의 신속 지원을 위해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논의하고 내수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진정 상황을 보면서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로써 당정 간 갈등 양상으로 비춰진 부담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선 선별-후 보편' 지원이라는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크고 고통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2~3월에 편성할 추경은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 선별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방역당국과 민간 전문가들도 코로나19 진정이 그렇게 빨리 될 것 같지 않다고 예상을 해 소비 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진정 후에 검토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추경 규모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당정 논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규모가 커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면서 “사각지대를 더 촘촘하게 살펴서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날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하는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추경 규모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및 시기 등을 논의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별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시기를 두고선 '선거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제 대놓고 보궐선거 전략이 되는 것 같다”며 “3월을 넘기지 않고 보편·선별 병행지급을 하자는 여당 주장에 대해 아예 ‘선거 전날인 4월 6일에 지급하지 그러냐’는 냉소가 만연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투데이/이꽃들 기자(flowers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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