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지급 규모 10조 넘을 듯(종합)

김태년 "4차 지원금, 3월 후반기 지급돼야… 전 국민 지급 코로나 진정 이후"

3차 지원금보다 규모 커질 듯…"소상공인 매출상한 상향, 지출구조조정+국채발행"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전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한재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코로나 3차 대유행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가 크고 고통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2월, 3월에 (편성할) 추경(추가경정예산)은 피해 업종,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선별 지원 추진 의사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방역당국이나 민간 전문가들이 코로나 진정이 빨리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소비진작용(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 우리가 검토를 해야할 것 같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용 추경 편성 시기와 관련해 "설 전에 당정청 정책 책임자들이 모여서 4차 피해지원금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입장을 같이한 바가 있다"며 "오늘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서 편성 시기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텐데 저희들은 (추경을) 2월 중 편성해 3월 초에 국회에 제출하고 3월 초에 (추경안이) 국회에서 처리돼 늦어도 3월 후반기부터는 지급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맞춤형 피해지원부터 논의하고 내수 진작을 위한 지원금은 코로나19 진정 상황을 보면서 논의하겠다"며 "2월 중에 (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해서 3월 초 국회에 제출하고 3월 중 국회에서 처리돼 늦어도 3월 후반기부터는 (4차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취약계층은 물론 그간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까지 아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모도 올초 집행되기 시작한 3차 재난지원금(9조3000억원)보다 커질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영업 손실보상법은) 다른 나라에도 많은 사례가 없는 입법 과제가 될 거기 때문에 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하루 아침에 될 문제가 아니다"며 "입법 완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신속하게 4차 재난지원금을 추경을 통해 재정 지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경 규모와 관련해 "당정 간에 논의를 해봐야 겠지만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커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금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매출 상한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좀 더 상향해서 (지원 대상을)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대상이) 좀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지원 기준을 연 매출 4억원 미만으로 설정했는데 이번에는 매출액 상한을 높여 지원 대상을 늘리겠다는 뜻이다.

김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편성된 본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일부를 확보하고 불가피하게 국채 발행을 통해서 한편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4·7 재보궐선거 시점과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가 맞물리는 점에 대해선 "재보궐선거는 지급 시기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중요 지점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2·3월 국회에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설 명절 확인된 민심은 민생과 경제 회복"이라며 "2월 국회는 3월과 연결될 민생국회의 시작이다. 기업활력제고 규제샌드박스 5법, 규제혁신, K-뉴딜 입법, 상생연대 3법(자영업 손실보상, 협력이익공유, 사회사회연대기금), 온종일 돌봄, 미디어 민생,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등 처리할 입법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과 경제 입법 과제를 2월에 국한하지 않고 3월과 연결해 성과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 미디어·언론상생 태스크포스(TF)가 추진하는 '가짜뉴스 방지법'에 대해 "우리나라 언론 자유지수는 전 세계에서 최상위 수준"이라며 "다만 이 자유에 책임이 뒤따라야 하는데 제도적으로 자유와 책임이 비례해 균형을 잡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위정보와 가짜뉴스가 상당히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서 많은 국민께 피해를 주고 혼란을 줘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또 그는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중심으로 준비 중인 수사권 이관 등 검찰개혁 후속입법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절한 시점에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검찰개혁 특위에서는 (입법) 목표를 상반기로 잡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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