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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김태년 “4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먼저…늦어도 3월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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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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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재원금과 관련해 “3차 대유행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피해지원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14일 김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수 진작용 지원은 코로나 진정 상황을 보며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2월 중 추경을 편성하고 3월 초에 국회에서 처리해 늦어도 3월 후반기에는 지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경에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소비 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 “추경 편성의 기본적 과정을 놓고 보면 당장 지급하지 않을 재정을 긴급 편성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좀 더 촘촘히 살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편성을 해야 하므로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커져야 할 것”이라면서 “현재 편성된 본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되 불가피하게 국채 발행을 통해 추경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4·7 재보궐선거 시점과 지급 시기가 맞물리는 점에 대해선 “재보궐선거는 지급시를 결정할 중요 지점은 아니다. 소비 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는 명백하게 해소를 하고 가야해 최대한 지급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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