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추경 논의 나선 與…'4차 재난지원금' 속도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생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논의에 나서면서다.

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14일 오후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함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시기,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한다. 비공개 당·정협의회 이후 오는 16일 예정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그동안 민주당과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과 관련 입장차가 있었다.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전 국민' 대상 보편과 '피해 계층'에 필요한 선별 지원 병행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경우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정부 간 갈등이 생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10일 광주 KBC 특별대담 인터뷰에 출연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대상과 관련 "3월까지를 목표로 해서 얼마나, 누구에게 줄 것인지 정할 예정"이라며 "재정이라는 것이 무한정한 것은 아니다. 피해가 큰 분들은 더 많이, 적은 분들은 적게 차등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또한 적자 재정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민생 지원' 차원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 편성에 공감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 기존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점검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들의 피해 정도를 심층 분석하고 있다"며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서 설 이후에 본격화될 추경 편성 논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방침'을 언급한 뒤 "우선 코로나 대유행을 피해 신속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부터, 내수 진작용은 상황을 보면서…"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가 큰 업종부터 하기로 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길어짐으로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크고 고통이 크고 길어지고 있어 우선 2∼3월 추경은 피해 업종과 취약 계층 지원 우선적으로 초점 맞춰야 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취약계층 피해는 명백하게 해소하고 가야 해서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 (추경을)편성, 처리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첫 추경 편성 일정과 관련 "오늘(14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추경) 편성 시기와 설계 등 논의가 있는데, 2월 중 편성해서 3월 초에 국회에 제출하면 3월 중 (추경이) 처리돼 늦어도 3월 후반기에는 지급 돼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 편성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관련 "현재 편성돼 있는 본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일부 확보하고, (나머지는) 불가피하게 국채 발행으로…"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미뤄진 것과 관련 "소비 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방역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방역 당국이나 민간 전문가들도 코로나 (상황) 진전이 그렇게 빨리 되지 않을 것 같다고 해서, 소비 진작용은 코로나 (상황) 진정 후에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