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선별-보편 논쟁 결론낸다…3월 중 '선별 지급' 유력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the300]14일 오후 6시 고위 당정협의회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정세균 총리, 이낙연 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2020.12.27/뉴스1

설연휴가 끝나자마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선별 지원금을 우선 반영하고 전 국민 지급은 향후 재논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당정은 14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경 규모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당에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선 정세균 국무총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할 계획이다.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등도 자리한다.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피해 계층에 지원금을 집중 지급하는 '선별' 방식으로 우선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에선 선별 지급과 함께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보편' 방식을 함께 주장해왔다. 이 방식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 다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해 선별 지급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됐다.

정세균 총리 역시 "재난지원금은 재난에 대해 드리는 것으로 재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이 없다"며 "차등적으로 더 많이 필요하면 더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적게 지원하는 게 정부의 올바른 태도"라면서 보편 지급엔 선을 그어왔다.

홍남기 부총리 역시 "3차 피해지원대책 집행 가속화와 함께 그간의 지원효과 등의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4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 방침을 거듭 시사했다.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 지급 시기는 다음달 중으로 조율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시간 단축 등으로 피해가 큰 자영업 계층 등에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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