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가닥잡은 한미연합훈련… 북 도발하나

6일 서울 용산미군기지 콜리어필드 체육관에서 열린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42주년 기념식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유공자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14일 군당국자는 “한미 군 당국은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PX)을 3월 둘째 주에 진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 등을 협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일정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 군 내부적으로 내년 3월 둘째주에 16일간, 8월 중순에 18일간 한미연합훈련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북한 반발 가능성 등을 감안해 일정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올해 상반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군사령부를 검증하기 위해 1부와 2부로 나눠 훈련을 진행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한국 측은 이번에 FOC 검증과 평가를 하자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은 코로나 상황 등을 이유로 유보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 18∼22일 진행한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도 코로나로 훈련이 대폭 축소되고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훈련을 따로따로 진행하면서 FOC 검증이 ‘반쪽’에 그친 바 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될 경우 이를 빌미로 도발할 가능성도 크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1월 초 당대회에서 남측 태도에 따라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서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다.

북한 또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 주최로 ‘우주과학기술토론회-2020’을 진행하고 인공위성과 장거리 로켓 개발에 대한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를 향한 압박 차원에서 중ㆍ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무력시위를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는 인공위성을 탑재한 경우를 포함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로 로켓을 쏘아 올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릴 때 사용하는 발사체 기술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기반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인공위성을 표방하며 2012년 12월에 은하 3호를, 2016년 2월에는 ‘광명성’을 쏘아 올렸다. 우리 군당국은 북한의 이 같은 행보를 ICBM을 위한 사전시험으로 판단했다.

최근 한미연합훈련이 필요하다면서도 대규모 훈련은 한반도에 여러 함의가 있다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주문한 유연한 대응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ICBM 발사 등의 고강도 도발은 자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유엔 대북제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ICBM 발사 등을 감행했다가는 더 강한 제재에 직면해 코로나19 사태로 허덕이는 경제상황이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바이든 정부가 아예 북한과 대화 대신 강력한 대북제재에 방점을 둔 ‘전략적 인내’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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