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감 누적·자영업자 고충에 결국 거리두기-영업제한 완화

5인이상 모임금지 조치는 '접촉 감염' 증가 고려해 유지 결정

전문가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잘못된 신호 줄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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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김예나 기자 =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한 단계씩 완화하기로 한 것은 거리두기 단계별 조처가 두 달 넘게 이어진 데 따른 피로감 등을 고려한 조처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이 등 거리두기 단계를 정하는 현행 기준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고강도 방역 조처가 장기화하자 사회 곳곳에서 불만 제기와 형평 논란 등이 끊이지 않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은 점도 감안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13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는 15일부터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한 단계씩 낮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수도권의 카페, 식당,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시간도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이 본격화하자 12월 8일부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거리두기를 유지한 채 방역 조처를 해왔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아예 문을 닫았고 카페, 식당은 오후 9시까지 영업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 내 헬스장, 학원 등은 지난달부터 제한적으로 운영이 허용됐다.

그러나 거리두기 조처가 길어지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컸고, 일각에서는 정부의 방역 조처에 따르지 않거나 법적 대응에 나서려는 반발 움직임까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날 거리두기 단계 등을 완화하면서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국민적인 피로감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최근 1주간 지역발생 확진자 수'를 보면 이날 기준으로 약 353명꼴로, 거리두기 2단계(전국 300명 초과 등) 범위에 해당한다.

최근 집단발병이 잇따른 일부 권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주간 평균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3차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해 연말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1천명 안팎을 오르내리며 위중증 환자도 300∼400명대까지 치솟았으나, 최근에는 병상을 비롯한 의료 역량도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이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면서 영업 제한 조처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이달 8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 1시간 더 연장하기로 한 데 이어, 수도권에서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하는 정세균 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휴일인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2.13 kimsdoo@yna.co.kr

그간 운영이 전면 금지됐던 유흥시설 역시 마스크 착용하기, 이용자 간 거리두기, 방문자 명부 작성하기 등과 같은 주요 방역수칙을 지킨다는 조건으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아직 3차 유행의 불씨가 남아있을 수 있다고 보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3차 유행의 양상을 보면 집단 감염보다는 개인 간 접촉, 만남을 통해 확진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각종 모임, 만남을 제한하는 조처를 유지함으로써 방역 효과를 더욱 끌어올리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최근 18세 이상 성인 1천명을 상대로 실시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74.4%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가 3차 유행 차단에 효과적이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정부는 방역과 일상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고민을 거듭했다고 강조하면서 협조를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으려 고심이 많았다"며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으로,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방역을 과감히 시도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직 하루 300∼400명대 확진자가 계속 발생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정부의 결정이 예상된 조처라고 보면서도 자칫 '잘못된 신호'로 읽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므로 (국민에게) 쉴 기간을 준다는 의미에서 이번 거리두기 완화는 어느 정도 예상되는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단계를 낮추면 확진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영업 제한 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늘어나면서 오히려 '(현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를 줄 우려가 있다"며 "2∼3주 지나면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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