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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연휴 이후 당정청 4차 재난지원금 본격 논의…지원 대상, 방식 합의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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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이낙연(가운데) 민주당 대표,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년(오른쪽) 민주당 원내대표.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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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설 연휴 이후 4차 재난지원금 논란 매듭을 풀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2주 넘게 공회전만 거듭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방식 등에 대해 어떤 합의를 도출할지 관심이 쏠린다.

설 연휴 전인 지난 10일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공개 협의를 갖고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이 자리는 그간 얼어붙었던 당정 관계를 푸는 차원이었지,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설 연휴 이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정도였다”며 “연휴가 끝나면 다시 당정청을 열어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 회의를 마친 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규모·시기는 설 연휴가 지난 뒤 빠른 속도로 협의할 것”이라며 “민생의 고통을 덜어 드리는 일은 서둘러야 하고, 그런 관점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편과 선별 지원을 동시에 하자는 민주당과 피해 계층에 두터운 지원이 적절하다는 홍 부총리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협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그간 홍 부총리는 주요 현안에 대해 민주당에 밀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엔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은 위기에서 더 강한 면모를 보였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비상 경제체제를 가동해 전례 없는 정책 수단으로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한 결과”라고 언급하며 홍 부총리에 힘을 실어줬다.

일각에선 당정이 각각 한발씩 물러나 ‘선별 지급+@’로 결론나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놓는다. 민주당이 선별지급을 주장하는 홍 부총리의 뜻을 받아들이되 ‘+@’를 통해 3차 재난지원금보단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민주당은 시간을 두고 보편 지급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난지원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그렇게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당시 경제 상황에 맞춰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문제”라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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