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달 내 타결할 듯

13% 인상안 유력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한국과 미국은 이르면 이달 내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할 전망이다.

12일 복수의 외교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새 행정부 출범 이후 재개된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는 지난해 4월 잠정 합의된 수준에서 타결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CNN방송은 정통한 관계자 5명을 인용해 11일(현지시간) SMA 협상이 합의에 근접했다고도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4월 한미 SMA 협상 실무진은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을 전년 대비 최소 13% 인상하는 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해당 안을 거부하면서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조 바이든 새 미국 행정부는 교착국면이 미국과 동맹국 간의 공조를 훼손한다고 판단하고 조기 타결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방위비 협상을 조기 타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CNN은 한미 SMA 협상 최종합의에 한국 국방예산의 의무적 확대와 한국이 일부 군사장비를 구매할 것을 양측이 이해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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