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아오른 서울시장 보선, 떠오르는 여성∙젠더 공약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강당에서 열린 여성단체장 간담회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9/뉴스1

[the300]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앞다퉈 젠더 친화적 공약을 내놓고 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성비위 의혹으로 촉발된 선거인 만큼 성평등 공약으로 여성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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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안심인증주택', '인공지능 CCTV' 등 '여성 안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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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종로구 사직동 주택가를 찾아 1인 가구로 사는 한 주민의 고충을 듣고 있다. 2021.1.18/뉴스1

서울시장 후보들이 발표한 성평등 공약의 공통점은 여성 안전이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공약들을 주로 발표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을 세계에서 여성이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여성안심인증주택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여성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여성안전주택으로 인증 받으면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개하겠다는 공약이다.

당내 경쟁자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여성안심·여성행복 프로젝트에서 여성 안전 공약을 강조했다. 오 전 시장은 여성의 안전 귀가를 위한 '귀가 폐쇄회로(CCTV)' 100% 설치와 1인 여성 가구에 이중잠금장치 설치비 지원, 자치경찰제와 연계된 성범죄 예방·신고 시스템 도입을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여심(女心)특별시 서울'이란 이름으로 여성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신상 공개 성범죄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SOS 애플리케이션' 도입과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전담하는 '디지털 성범죄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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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과 '원스트라이크 아웃'… 공직자 성범죄 뿌리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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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신환 국민의힘 전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위한 정책 공약을 밝히고 있다. 2021.1.25/뉴스1

박원순 전 시장 사건을 재조사하고, 공직 세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단죄하겠다는 공약도 줄을 이었다. 박원순 전 시장 사건뿐 아니라 안희전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김종철 정의당 대표 등 공직사회에서 성범죄 사건이 연이어 터지자 권력형 성범죄 대책이 이슈가 됐기 때문이다.

오신환 국민의힘 전 의원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전직 서울시장의 성비위 의혹에 "취임 즉시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면 재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추행 피해자 완전 복직과 양성평등 감독관 신설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 대표는 독립적 인권전담 기구인 '서울시인권센터' 설립과 함께 성범죄 공무원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제시했다. 안 대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대해 "서울시 공무원이 성범죄로 기소되면 즉시 대기발령시키고 확정 판결 때 무조건 파면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력형 성비위 재발방지를 위한 양성평등 전담 부서 신설을 이야기했다. 서울 시장 직속기구로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두고 부시장과 주요 실·국장 등 서울시 간부급 인사에서 여성 비율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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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과 '고용' 등… 여성 맞춤형 복지제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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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1.1.26/뉴스1

육아 노동을 지원하고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등 여성의 돌봄·고용 문제 해결에 특화된 공약도 주목을 받았다.

'여성이 행복한 서울'을 목표로 한다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여성 임원의 확대를 얘기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이사회가 특정 성별로만 구성되지 않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내용을 서울시 각 분야에도 적용해 여성 리더가 더 많이 나오게끔 한다는 구상이다.

박 전 장관은 '플랫폼형 교육·돌봄의 대전환'이란 공약도 제시하며 "공공 육아와 방과후 교육 서비스의 양과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돌봄과 교육을 서울시가 책임지는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당내 경쟁자인 우 의원도 어린이집을 퇴소하지 않고도 10~2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서울형 임시 가정양육수당'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수당 포기냐 퇴소 조치냐 양자택일이 강요되는 불합리한 현실이다”며 “서울형 임시 가정양육수당 도입으로 일거에 해결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판사 시절 출산과 육아로 직장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은 적이 있다는 나 전 의원은 '경력단절 아카데미'를 제시했다. 오 전 시장은 가정폭력이나 학대로 이혼한 여성에게 주택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창업시 신용보증을 해주는 '여성 새출발' 공약을 내세웠다.

현직 서초구청장인 조은희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서초구청 정책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대표 공약으로 '모자보건소'가 있다. 서초구가 2018년 도입한 모자보건소는 출산·육아 특화보건소로 임산부에게 산후 건강과 심리 상담을 제공한다. 에비·초보 엄마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갖추고 있다.

조 구청장은 11일 SNS에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금전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아이를 낳는 것이 더 큰 행복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더 중요하다"며 "모자보건소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행복이 되는 따뜻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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