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학의 사건' 연루 인천공항 출입국청 방문(종합)

인천지검서 `출생신고 안된 아동살인 사건' 의견 나눠

박범계 장관 인천공항 출입국청 현장방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코로나19 특별입국심사대를 점검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박의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설 연휴를 앞둔 10일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을 방문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과 간담회를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비한 특별 입국 심사장과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의 출국 대기실도 둘러봤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출국 대기실을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돼 검토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출국심사대와 출국심사과, 입국심사대, 입국재심과, 특별입국심사대, 출국(송환)대기실, 종합상황실 등을 직접 다니며 출입국 심사 절차와 방역 실무를 직접 점검했다.

인천공항 출입국청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박 장관의 이날 방문을 놓고 출입국청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법무부는 "박 장관은 청문 준비 단계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며 "현장 중심 행정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일선 검찰청을 비롯한 일선 기관을 많이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앞서 오전에는 인천지검을 찾아 간부 검사와 평검사, 직원들과 별도의 간담회를 했다.

그는 최근 인천지검이 기소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살인 사건'과 관련해 친부가 직접 출생신고를 하거나 국가나 지자체에 직권 출생등록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 개정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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