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첫 제안 김경수, 이제는 '정률지원'…"경남이 방안 찾겠다"

일률 지원으로 소득 줄지 않는 사업자도 혜택 '형평성 문제'

"소득감소율 구간별 정률 지원 필요, 국세청과 협의해 방안 만들어 건의"

"농가들이 꽃 갈아엎고 있다" 꽃 소비 캠페인 동참 호소

경남CBS 최호영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 경남도청 제공

전국 처음으로 재난지원금을 제안했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이제는 1·2·3차 때 지원했던 일괄 지급이 아닌 형평성에 맞도록 소득 감소율을 근거로 한 정률로 지원하자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그러면서 구간별 정률 지원 방안을 경남도가 찾아 정부에 직접 건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지사는 10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추진되면 이번에는 국세청이나 관련 기관들과 잘 협의해서 소득감소율과 같은 지표를 확인해 정률 지급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진행 중인 3차 재난지원금은 영업제한, 집합금지 업종을 대상으로 일률적인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영업제한 업종이지만, 소득이 줄지 않는 사업자들도 같이 지원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 경남도청 제공

김 지사는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소득 감소 비율에 따라 구간별로 정률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이런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세청과 협의하고 있는데, 좀 더 해봐야겠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정세균 총리는 "그동안 1·2·3차 재난지원금은 속도전으로 하느라고 정교하게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했는데, 완벽하진 않더라도 1·2·3차보다는 조금 더 세밀한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중대본 회의가 끝난 이후 경남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도 "정률 지원이 가능한 범위에 대해 국세청과 협의하고 있다"며 "4차 재난지원금 때 구간을 크게 나눠서라도 정률 지원할 수 있도록 경남이 방안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의 제안으로 도내 공공·민간 참여가 늘고 있는 '꽃 소비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정부에 호소했다.

꽃 보내기 캠페인. 경남도청 제공

그는 "경남이 전국 꽃 농가의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졸업식 입학식 취소에 따른 피해가 커 농가들이 꽃을 갈아엎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시·도에서도 꽃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꽃 소비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경남에서는 코로나19 거리두기에 따른 고향 직접 방문 대신 '설 명절 부모님께 사랑의 꽃다발 선물하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역 상공회의소·금융 기관과 함께 지역 기업·학교가 자매결연을 맺어 신입생·졸업생들에게 꽃을 선물해주는 '1사 1교 꽃 선물하기 캠페인'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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