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정률 지원해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정부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정률 지원'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10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만일 추경 편성으로 4차 재난지원금이 추진되면 이번에는 국세청이나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 소득감소율과 같은 지표를 확인해 정률 지급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남도는 김 지사의 이러한 건의는 현재 진행 중인 3차 재난지원금은 영업제한, 집합금지 업종을 대상으로 일률적인 금액이 지원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업 제한 업종이지만 소득이 줄지 않은 사업자들도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피해 규모에 비례해 지원금 비율을 달리 지원하자는 것이 정률 지원 방식인 셈이다.

김 지사는 이런 점을 고려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소득감소 비율에 따라 구간별로 정률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이런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국세청과 협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총리도 김 지사의 제안에 동의하면서 "그동안 1·2·3차 재난지원금은 속도전을 하느라고 정교하게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했는데, 완벽하진 않더라도 1·2·3차보다는 조금 더 세밀한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지사는 꽃 소비 캠페인 적극 동참도 호소했다.

김 지사는 "경남이 전국 꽃 화훼농가의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졸업식과 입학식 취소에 따른 피해가 커 농가들이 꽃을 갈아엎고 있는 실정"이라며 "타 시·도에서도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꽃 소비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부탁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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