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청와대 "소년범 형사처벌 강화"…'스파링 학폭' 청원에 답변

(서울=연합뉴스) 청와대는 10일 청소년들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폭력 엄중처벌'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가벼운 처벌이 일부 청소년들에게 형사 처벌 기능을 경시하는 경향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들의 가해행위와 피해가 중대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며, 정부는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격투기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한 고등학생의 부모는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학교폭력 근절을 요청하는 청원 글을 올렸고, 37만5천26명의 동의를 받았는데요. 피해 학생은 현재 의식을 찾았으나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한 상태며, 가해 학생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박혜진·민가경> <영상: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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