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4차 재난지원금 논의 시작..."설 이후 추경 조기 편성"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청와대와 함께 4차 재난지원금 관련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조기 편성하기로 뜻을 모았고, 설 연휴 이후 속도감 있게 편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당·정·청이 4차 재난지원금 논의의 시동을 걸었군요.

[기자]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4차 재난지원금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을 주기 위해서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핵심인데, 추가경정예산을 조기에 편성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어제 당·정·청이 4차 재난지원금 협의를 시작해서 추경 조기편성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당·정·청 모두의 입장을 정리해서 설 연휴가 지나면 추경 편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면서 4차 재난지원금의 편성과 집행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정·청은 어제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설 연휴가 지난 뒤 각자의 입장을 정리해 구체적인 지급 규모, 방식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선별 지급이냐 보편 지급이냐를 두고, 당과 기재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보편 지급도 필요하다는 당과 재정 상황상 어려움이 있다는 기재부가 이견을 어떻게 좁힐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앵커]
유력 대선주자죠. 요즘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놓은 기본소득 구상에 대해 여야 모두에서 비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래전부터 한국형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지난해 발언을 인용하며 교황도 기본소득을 지지했다고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지사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소득주도성장의 허경영식 선동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기본소득과 복지국가 강화를 모두 한다는 건 약장수 같은 얘기고, 하나를 주는 척하면서 다른 하나를 뺏는 것일 뿐이라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원 지사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원희룡 / 제주지사 (CBS 김현정의 뉴스쇼 중) : 앞으로는 주는 것 같지만, 우선 복지국가로 가야 될 길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경제학에서 구축효과라고 해요. 하나를 주는 것 같지만 다른 것을 빼낸다는 거죠. 몰아낸다는 거죠.]

앞서 야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기본소득은 공정과 정의에 반하며 소비 촉진 효과도 부족하다고 공격한 데에 이어 원 지사까지 나선 겁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은 여권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알래스카 빼고 하는 곳이 없다고 비판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구 상에서 성공리에 운영한 나라가 없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또 잠재적 여권 대선 주자로 꼽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교황이 말한 것은 기본 소득이 아니라 보편적 임금이라며 견제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여야 가리지 않고 이 지사를 공격하는 데에는 이 지사가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1위로 치고 나간 이 지사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기본소득을 내세우며 차별화하려는 이 지사와 이 지사를 따라잡아야 하는 다른 대권 주자들의 신경전을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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