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 편성 ‘속도’… “설 직후 4차 재난지원금 논의”

가짜뉴스 '징벌' 대상에 기성 언론사도 포함… “유통 책임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설 연휴 직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가할 예정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당정청이 4차 재난지원금 협의를 시작해 추경 조기편성 원칙에 합의했다”며 “각자의 입장을 잘 정리해서 설 연휴가 지나면 추경 편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부와 추경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며 “책임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들일 수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 4차 재난지원금 편성과 집행 시간 단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민주당이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기성 언론사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당초 유튜버 등 인터넷 이용자로 한정됐으나 당 내에서 언론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추가돼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이같은 방향을 정한 것이다.

이 대표는 “우리 당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에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성 언론사를 포함하기로 했다”며 “포털에 대해서도 유통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책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고의적 가짜뉴스와 악의적 허위정보는 피해자와 공동체에 대한 명백한 폭력”이라며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닌 것이다. 우리 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개혁 법안들은 피해자 구제하기 위한 미디어 민생법이자 국민 권리와 명예, 사회의 신뢰와 안정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