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당·정·청 4차 재난지원금 추경 조기 편성 합의…연휴 후 진행"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논의에 당정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고위에서 발언하는 이낙연 대표./국회사진취재단

"당 추진 언론개혁법안은 미디어 민생법"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과 정부, 청와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를 서둘러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어제 당·정·청이 4차 재난지원금 협의를 시작해서 추경 조기편성 원칙에 합의했다"며 "당·정·청 모두의 입장을 정리해서 설 연휴가 지나면 추경 편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당은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설 명절 직후 본격화하겠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부와 추경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당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 4차 재난지원금 편성과 집행 시간 단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전날(9일) 당·정·청은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해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당·정·청은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뤘지만 여전히 추경 규모 등에 대해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3월 이내 4차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병행 지급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홍 부총리는 전 국민 지원과 맞춤형 지원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당과 정부가 충돌하자 당 내부에선 '홍 부총리 자진사퇴설'까지 나오기도 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경제위기 극복 방안과 관련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최종적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라고 밝혀 홍 부총리에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 당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라며 정부 압박 수위를 낮춘 모양새다.

한편 이 대표는 당이 추진하는 언론과 포털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언론개혁' 법안이 "언론 길들이기"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고의적 가짜뉴스와 악의적 허위정보는 피해자와 공동체에 대한 명백한 폭력이다.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닌 것"이라며 "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개혁 법안들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미디어 민생법이자 국민의 권리와 명예, 사회의 신뢰와 안정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등을 잘 정비해 가짜뉴스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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