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주 4차 재난지원금 본격 논의…'선별+α' 절충안 거론

어제 당정청 정책협의서 '추경' 공감대…입장 정리해 설 연휴 이후 다시 논의키로

與, 선별·보편 동시 혹은 순차 지원 의지…기재부, 선별 지원 고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김태년 원내대표. 2021.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3월 중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공감대를 이루고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다만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 대상과 관련한 당정 간 입장이 갈려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는 미지수다.

10일 여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전날(9일)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정책 협의회를 열고 설 연휴 이후 구체적인 지급 방안에 대한 이견 조율을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의회에는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정책 협의회에서 당정청은 3월 추경 편성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절충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장은 전날 협의회 이후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 서둘러서 준비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 4차 지원금을 위한 올해 1차 추경을 시급히 준비하자고 했다"며 "(재난지원금) 규모는 각자 입장을 정리해 설 연휴가 지나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취약계층과 정부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소비 진작 차원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까지 아우르는 대규모 추경을 고려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지만 취약계층과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재난지원금이라도 규모를 키워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 내에서는 피해 업종과 매출액 기준 등을 조정해 지난 3차 재난지원금보다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 입장대로라면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선별 지원으로 추진되더라도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가 연초 집행한 3차 재난지원금은 9조3000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당의 주장이 이번에도 관철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재정당국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원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영상 국무회의에서 국기에대한경례를 하고 있다. 2021.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재정당국 수장인 홍 부총리 입장에서도 선별·보편 지원을 병행한 4차 재난지원금을 수용하긴 어려워 보인다. 홍 부총리는 그간 수차례 추진된 재난지원금용 추경과 주식 대주주 요건 등 굵직한 정책 의사 결정 과정에서 번번이 당의 입장을 수용했다. 이 과정에서 사의를 표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반려로 직을 유지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선별·보편 지원 병행을 제안하자마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터라 부처 내에서는 홍 부총리가 이번엔 뜻을 굽히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있다.

이처럼 당정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내주 본격적인 당정 협의가 시작되더라도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또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지급 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어, 여권 내에서는 3월 추경은 선별 지원으로 추진하되 고용 분야 대책 예산 등을 추가하는 방안으로 명분을 마련하는 작업이 있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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