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접종 앞두고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 막겠다

방통위, 관계부처 합동 '가짜뉴스 대응 대책' 마련

질병청 복지부 식약처 등에서 신속히 사실확인

확인된 가짜뉴스는 신속 차단 삭제

방송사 오보시 방송평가 감점 강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관계부처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해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제8차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2.9)’에서 보고했다.

접종을 먼저 시작한 일부 국가에서는 가짜뉴스때문에 접종을 기피하는 등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돼 집단면역 확보 시점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사례를 왜곡·과장해 백신의 위험성을 과장하거나, 백신에 의한 유전자 변형을 의심하는 음모론에 가까운 정보가 전파되고 있다.

이를테면 ① 화이자 백신 임상실험과정에서 안면마비 부작용이 발견됐다는 정보(2만여명의 임상참가자 중 4명이 안면마비 증세를 겪었으나 일반적인 안면마비 유병률보다 낮은 수준)② 화이자 백신 임상실험 기간 6명이 사망해 백신이 위험하다는 정보(6명이 사망한 것은 사실이나 4명은 가짜약 투여자(임상 실험 시 ‘대조군’)로 사망의 원인이 백신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님)③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접종 시 유전자 변형이 우려된다는 주장과 ④백신에 들어있는 ‘나노칩’ 등이 인체를 조종한다는 주장 등이 대표적인 가짜뉴스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높은 국민적 기대감과 함께, 개발 기간이 짧고 충분한 접종사례가 누적되지 않은 백신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대책은 ▲정부의 공신력 있는 백신정보가 선제로 국민에게 전달되도록 노력하고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의 총괄 지원 아래 각 부처에서 카드뉴스, 스팟영상 등의 디지털콘텐츠를 제작하며 ▲방통위는 방송사·포털사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일반 시민들의 가짜뉴스 제보기능을 강화하고,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질병청·복지부·식약처 등에서 신속히 팩트체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확인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신속한 삭제·차단 및 경찰청의 엄정한 수사를 추진하고 ▲시민참여형 팩트체크 플랫폼인 ‘팩트체크넷’을 통해 국민들이 백신과 관련된 다양한 팩트체크 결과를 접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송사에 국민이 쉽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팩트체크 활성화를 요청하고 ▲방송평가 시 오보에 대해서는 감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확보가 핵심인 만큼, 국민 여러분이 백신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사회적인 혼란을 의도적으로 야기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