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치료·방역비 청구 방침에도 靑 국민청원 올라와
2021.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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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정치권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충돌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꼽힌 헌팅포차의 방문객에게선 재난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 청원인은 "긴급재난지원금은 현 코로나19 방역에 힘을 써주고 고생하는 시민들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라며 "유흥주점에 다녀가 코로나19 방역에 힘을 써주지 못할망정 피해만 준 인원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을 금지 취소, 회수 명령을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앞서 서울 광진구의 한 헌팅포차에서는 지난 열흘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약 60명 발생한 바 있다.
이 청원인은 "코로나19 방역에 힘을 쓰지도 않고 피해를 주는 이 악성시민들도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방역보다 헌팅을 하는 게 최고라는 생각을 가진 이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줄 경우 재난지원금으로 유흥주점을 다닐 것이 분명하고 방역에 힘쓰는 시민들이 차별감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방역에 힘을 사용할 것이라면 현 시점이 무서움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서울시는 해당 시설 업주에 확진자의 치료비와 방역비를 모두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광진구도 지난달 28일 해당 업소의 일반음식점 내 춤추는 행위를 적발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는 업주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해당 영업장을 이용한 이들에게도 책임을 묻자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이는 앞서 종교시설, 광화문 집회 등 방역지침 미준수로 코로나19가 확진된 이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달라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에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객과 관광객 등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방역위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일례로 제주도는 이번 설 연휴에 제주를 방문하려면 도착 3일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일 때만 방문하라고 강력 권고한 바 있다. 만약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채 제주를 찾아 코로나19를 전파하게 되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현재 해당 청원에는 500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 겸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달 말부터는 예방접종과 항체치료제가 좀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번에 최대한 좀 안정을 시켜놓는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설 연휴 모임이나 이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잘 넘길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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