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기업들 행정 소송에…음저협 해외 저작권단체 탄원서로 맞불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 OTT 3개사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해외 23개국의 음악 저작권단체들의 탄원서로 맞불 작전에 들어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미국, 프랑스, 일본, 스페인 등 해외 23개국의 음악 단체들이 OTT 기업들에게 정당한 저작권료 납부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음저협을 통해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음저협은 이들은 일부 한국 OTT가 정당한 저작권료 지불을 거부하는 점을 문제삼으며, 정부 등 각계에 창작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호주 음악 저작권단체인 APRA/AMCOS는 서신을 통해 “한국의 일부 OTT들은 원래 저작권료를 내지 않은데다가, 향후 정당한 사용료 지불에도 반대한다고 들었다”며 “한국에는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규 및 행정 지원이 없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78만 명의 작곡가 회원이 있는 미국의 ASCAP은 “한음저협은 한국 지역에서 우리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며, “한음저협이 적정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한다면 ASCAP이 관리하는 미국의 음악 저작자들도 똑같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음저협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OTT는 기존 방송과 별도 매체로 분류되고, 보통 2.5% 수준의 명확한 별도 규정이 있다”며, “그렇기에 더욱 선진국인 한국에서 이런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의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국내 OTT 사업자들은 규정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정당한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내 4만 명과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음악 창작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한음저협으로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