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과학적 영업제한 기준 필요, 모든 피해 자영업에 전가"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자영업자 단체가 “업종별로 영업제한을 달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김종민 대변인은 9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자정에 영업제한 변경 기자회견을 여는 이유로 “상징적 의미로 시간을 그렇게 정했다”며 “9시에 일률적 시간제한으로 규정하는 걸 폐지하고 과학적 근거에 따라 그 다음에 업종별 맞춤형 방역기준을 설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0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영업시간 기준으로 돼 있는 방역기준을 폐지하고 업종별 특성에 맞게 과학적 근거로 방역기준을 강화해도 좋으니 일률적으로 획일적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해달라는 요구”라며 단체 요구사항을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먼저 “(자영업 장소에서) 확진자 감염이 이뤄지거나 이랬던 사례는 굉장히 극히 미미하다. 0.1%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 3차 확산의 모든 피해는 자영업자들한테 지금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9시 시간제한을 했을 때 70~80% 정도 매출이 나오는 업종이 분명히 있지만 아예 집합금지나 다름없는 업종들도 있다”며 “주점이나 호프집 같은 경우는 주로 7, 8시 정도부터 영업이 시작되는데 그럼 1시간하고 문을 닫는다. 문 여는 게 더 큰 손해를 받을 수 있어서 집합금지와 다름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따라 “이런 업종들의 방역기준을 강화하고 방역기준에 대한 실태를 현장에 나와서 확인하고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김 대변인은 당국의 방역기준 완화가 적정한 기준이 있기 보다는 “여론의 추에 따라서 조금씩 풀어주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런 식의 방역기준 변경이 아니라 조금 더 과학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역기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손실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시간이 걸리므로 중간 대책이 병행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폐점도 못하고 계신 분들이 사실 더 극한 한계상황에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된다. 보상법이 만들어져서 보상이 이뤄질 때까지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대출의 확대나 공공요금의 감면,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돼야 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의 재난지원금의 경우 보편 지원이 자영업자들에 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민 지원을 통해서 자영업자들 매출을 확대하고 경기를 활성화 하는데 지원을 시켜주시면 (좋겠다)며 ”2차, 3차 재난지원금도 형평성 관련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다”고 지적했다.

영업손실 기준은 매출액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 대변이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계산하는 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쉽지 않다. 인건비 계산하는 것부터 임대료도 지역이나 상권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며 “국세청 세금 신고하는 매출액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