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거리두기 조정안…고통 큰 자영업자 현실 반영해야"

방역 전문가 3인 설연휴 이후 대책 제언

"세부안은 명절동안 확산세 본뒤 결정을"

강제집합금지5개업종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8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형평성 없는 장기간 집합금지 업종 해제 및 손실보상 기자회견'을 하던 도중 혈서를 써 들어보이고 있다. 2021.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방역당국이 설 연휴 이후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 관련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전면 통제식보다 처벌 강화를 통한 합리적·효율적 방역 대응 방안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다가오는 명절 고비가 남아 있는 만큼 보완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은 설 연휴가 낀 주말 확정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9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월 셋째주부터 적용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준비 중이다.

전해철 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의 적용 시기를 설 연휴가 지난 다음 주부터로 밝히면서 "방역과 서민경제를 균형 있게 고려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방역당국은 설 연휴 이후인 15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조정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데 발표는 13일쯤 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큰틀에서 방역당국의 언급대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동안 경제적 고통이 컸던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새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병율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자영업자들이 정부 방역 조치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들이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도록 하는게 효과적"이라면서 "영업시간의 제한 및 업종별 영업금지 완화 조치를 추진해야 하며 (방역당국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도 "지금처럼 (일괄적으로 오후 9시에) 문 닫는 간접적 방법은 효과가 떨어지고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가 크다"며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같이 막아버리니 형평성 문제도 나와 효율적이지 않다"며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대부분의 대학이 새 학기에도 온라인 수업 예정인 가운데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정문 앞 거리가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1.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전문가들은 피해가 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방역 조치 완화는 불가피하다면서도 업주들과 일반 시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제약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지금과 같은 고위험 시설의 일괄 통제가 아닌 방역수칙 미준수 업주·고객에 대한 처벌 강화 등 핀셋 조치로 전환하고 사적 모임 인원 규모 제한 등을 유지하는 게 방역에는 낫다는 입장이다.

전 교수는 "단계 완화가 불가피한 건 맞지만 자칫 전체적으로 방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며 "완화 조치와 함께 법령 안에서 불법·위반 행위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사적 모임 인원 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방역수칙을 안 지켜도 권고를 받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미준수 업주와 고객은 좀 더 강력하게 처벌하고 예고한대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교수는 또 "방역을 열심히 하는데도 선의의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괄적인 고위험시설 분류보다 고위험행위를 먼저 규정하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보완 사항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모두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방역 고비로 꼽히는 설 연휴 기간 확진세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서 방안을 마련해야 대응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기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관련해 지금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며 "설 연휴는 상황 예측이 어려운데다 특히 수도권은 굉장히 위험하고 큰 유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천 교수도 "방역당국은 설 연휴가 지난 뒤 수도권 확진자 수, 무증상 감염 및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 등을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 등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설 연휴가 낀 주말까지 고려해 코로나19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별개로 국민의 자발적 방역 협조는 물론 방역당국의 추가적 행정 노력도 지속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천 교수는 "지금은 국민 누구라도 확진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면서 최대한 마스크를 잘 쓰고 근력 운동 위주로 몸관리를 해 스스로 방어하는 게 최선"이라며 "정부도 백신 도입을 앞당기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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