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재정 감당 범위에서, 과감하게”

“부총리 중심으로 코로나 위기에 효과적 대처” 홍남기 두둔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여당과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원 방식과 시기 등 세부 내용은 추후 결정하더라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분명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방역 대책으로 이토록 오랫동안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적도 없었다. 정부가 네차례 추경과 세차례 재난지원금 등 전례없는 확장재정 정책으로 위기에 대응한 적도 없었다”며 “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특히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당과 정부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편들진 않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효과적 대처를 했다고 평가해 수세에 몰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취했다.

하지만 기재부 원칙인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와 민주당 요구인 ‘과감하게’라는 말이 서로 충돌해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만으로는 당정 갈등을 정리했다고 보긴 힘들다. 다만 문 대통령은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관련해 “3월을 넘기지 않고 도와드리면 좋겠다”며 “설 연휴 전에 (당정) 논의를 시작해 일정이나 방향이라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급 대상과 규모에 대해선 “(선별과 전국민을)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전체 지급 규모도)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이 ‘선거용’이라는 야당 비판에 대해선 “선거가 닥치기 때문에 국민이 어려워도 돕지 말고 두자는 것이야말로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닌가”라며 “선거가 가깝건 멀건 간에 어려운 국민을 돕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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