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재정 감당할 범위에서 과감한 방안 강구해야”

文대통령, 8일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4차 지원금 손실보상제 두고 고민 토로
“위기도 위기대응도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길”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효과적 대처” 힘싣기도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제에 대한 여야간, 당정간 논의를 서두르라는 당부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특히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타격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걱정과, 이들을 지원할 재원 마련 등의 고민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신종 감염병이 이토록 오랫동안 전 세계를 휩쓴 적이 없었다”면서 “방역 대책으로 이토록 오랫동안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네 차례의 추경과 세 차례의 재난지원금 등 전례 없는 확장재정 정책으로 위기에 대응한 적도 없었다”며 “위기도, 위기대응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걷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다시 한 번 힘을 실었다. “경제성장률, GDP 규모와 1인당 국민소득, 국가신용등급, 재정건전성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에서 확인되듯이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하며 전례 없는 정책적 수단으로 경제위기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한 결과로 평가한다”고 말한 것이다.

4차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를 둘러싸고 최대한 많은 지원을 하려는 여권과 확장재정을 경계하는 기재부 간 신경전이 일어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홍 부총리와 원만하게 협상하라는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도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무엇보다 분명해진 시대적 과제로서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정부는 고용위기 극복에 힘을 쏟으면서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피해지원책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시동을 걸기 시작한 지역균형 뉴딜에 가속을 붙여나가겠다”면서 “지역 중심의 디지털·그린 뉴딜과 신산업 활성화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력, 양질의 일자리와 주민 수익 창출 등 일석삼조, 일석사조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대세가 된 ‘2050 탄소중립’을 향한 노력도 본격화하겠다”며 “에너지 전환과 산업 전 분야의 저탄소화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에 속도를 내면서, 전기차 분야와 수소 경제 등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는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저탄소 기술혁신을 국가전략으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