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 재정 감당 범위 내에서...최선의 판단 쉽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간 갈등을 빚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며 "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특히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고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며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1.02.08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신종 감염병이 이토록 오랫동안 전 세계를 휩쓴 적이 없었다"며 "방역 대책으로 이토록 오랫동안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적도 없었다. 정부가 네 차례의 추경과 세 차례의 재난지원금 등 전례 없는 확장재정 정책으로 위기에 대응한 적도 없었다. 위기도, 위기대응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걷고 있다"고 현 상황을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와 관련,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완화되는 가운데 백신 접종이 초읽기에 들어갔고, 국산 치료제도 조건부 허가를 받아 사용에 들어갔지만 완전한 일상 회복의 길은 멀고도 험하기만 하다"며 "앞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 종식 없는 'with 코로나' 시대는 우리뿐 아니라 전 인류가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이 되었다. 갑갑하고 고달픈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냉철한 자세로 이겨나가야 하겠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 K-방역과 관련, "코로나가 전 세계에 준 충격은 실로 막대하지만 우리는 위기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섰다"며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보여준 역량은 대단했다. K-방역의 우수성뿐 아니라,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도 우리 사회 전 영역에서 놀라운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한 경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며 "경제성장률, GDP 규모와 1인당 국민소득, 국가신용등급, 재정건전성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에서 확인되듯이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경제적 성과를 강조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하며 전례 없는 정책적 수단으로 경제위기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한 결과로 평가한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국가신용 평가와 기업활동 평가에서 새롭게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친환경, 사회적 기여, 지배구조 개선을 나타내는 ESG 국가별 평가에서 한국을 미국, 영국, 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보다 높은 1등급의 최고등급으로 평가했다"며 "정부뿐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사회책임 투자와 지속가능 투자를 강화하는 등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얻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적 평가도 큰 진전을 이뤘다"며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불명예를 씻고 5년 만에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다시 합류했다.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도 우리 정부 들어 열여덟 계단이나 순위가 상승하며 역대 최고 점수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고 성과를 나열했다.

나아가 "이 같은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는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징표"라며 "위기 극복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개혁의 속도를 늦추지 않은 결과다. 우리 국민들이 이룬, 결코 폄하될 수 없는 국가적 성취이며 국민적 자부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이러한 우수한 지표들이 당장 하루하루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현실적인 위로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잠시도 멈출 수 없다. 무엇보다 분명해진 시대적 과제로서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정부는 고용위기 극복에 힘을 쏟으면서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피해지원책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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