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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대목 앞두고도 영업제한…자영업자들, 오늘부터 '개점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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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 비대위 "계속된 손실·형평성 문제"

아시아경제

8일 자정 서울 강서구의 한 피시방에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 주최로 열린 방역기준 불복 개점 시위에서 참석자들이 정상 영업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시위에서 피시방 업주들은 방역 당국의 획일적인 영업시간 제한 폐지, 형평성 있는 방역기준 조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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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설 대목을 앞두고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에 반발하는 자영업자들이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개점 시위’를 한다. 장시간 누적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방역당국이 수도권을 역차별하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취하자 생존권 무시라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PC방을 시작으로 9일 서대문구 코인노래방, 10일 서초구 호프집에서 밤 12시에 문을 여는 개점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3일간 이어지는 점등 시위 후에도 방역당국의 조치가 없으면 오후 9시 이후에도 가게 문을 여는 ‘방역 불복 개점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은 이날 0시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PC방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수차례 방역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방역기준 조정 협의기구’ 설치를 요청했지만 당국은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과학적이지도 않고 감염 전파 인과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해 자영업자가 살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은 기존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를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오후 10시까지 1시간 연장하는 내용의 일부 방역조치 완화를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이날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경제적 고통이 컸던 수도권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영업제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아시아경제

8일 자정 서울 강서구의 한 피시방에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 주최로 열린 방역기준 불복 개점 시위에서 참석자들이 정상 영업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시위에서 피시방 업주들은 방역 당국의 획일적인 영업시간 제한 폐지, 형평성 있는 방역기준 조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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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계속된 손실과 방역조치 역차별을 감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음식점과 피시방, 동전노래방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마감 시간을 일괄적으로 정하지 말고 업종별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문을 여닫을 수 있게 규제를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반복된 영업정지와 규제로 1년 동안 큰 손해를 봤다며 손실은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KFMA)과 카페비상대책위원회,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19개 단체는 ‘영업시간’ 확대 등을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 24시간 오픈시위 등을 펼치고 있다. 실내체육시설단체들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전국의 유흥업소 업주들은 지역별로 항의집회를 열고 정치권, 정부, 지자체 등에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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