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추경 초읽기…"국가신용 하락 우려"

4차 재난지원금 추경 초읽기…"국가신용 하락 우려"

[앵커]

조만간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아직 어디까지 지원할지는 이견이 있습니다만 선별 지원에 더해 전 국민 지급까지 이뤄진다면 나랏빚 증가로 국가신용등급도 악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협의를 조만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까.

지난해 지급 선례들을 봤을 때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만 선별 지원한다면 총액은 9조 원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같은 전 국민 지원이 더해지면 필요 재원은 최소 23조 원으로 급격하게 불어납니다.

문제는 9조 원이 됐든 20조 원이 됐든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을 더 늘려 마련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재정 당국이 전 국민 지원에 신중한 이유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2015년 40% 선이던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2025년 65%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조사대상 37개국 중 9위에 해당합니다.

이같이 급격히` 상승할 국가 부채비율을 유심히 지켜보는 곳은 국제 신용평가사들입니다.

특히 '피치'는 현재 44% 선인 부채비율이 2023년 46%까지 증가할 경우 국가 신용등급 하방 압력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올해 국가 채무비율은 4차 재난지원금을 제외하고도 47%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신용등급 하락과 함께 외자 유출이나 자금 조달 비용 증가의 악순환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코로나19 위기 대응 이후 부채 증가가 급등한 상태고요. 이 속도는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고 어쩌면 강등의 가능성을 내포를 한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고령화 탓에 한 번 오른 채무 비율은 낮추기 어려워 증가세 속도 조절은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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