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등 동남아서 권위주의 정권 속출, 바이든 난감하네…

7일 미얀마 양곤에서 군사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세 손가락 경례’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치 여사를 권좌에서 밀어내는 등 동남아에서 최근 반민주주의 바람이 일고 있어 취임 일성으로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고 밝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난감하게 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는 중국의 앞마당이어서 민주주의 세력을 규합, 중국을 포위하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최근 미얀마에서는 군부 쿠데타가 발생, 민주화의 상징 수치 여사가 감금되는 등 민주주의에 반하는 조치가 잇따르는 것은 물론 태국과 캄보디아도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

공산주의인 라오스와 베트남은 일당독재를 채택하고 있으며, 동남아에서 비교적 민주주의가 잘 운영되던 필리핀에서 로드리오 두테르테 대통령과 같은 권위주의적 인물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말라카낭 궁에서 코로나19 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특히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이었던 홍콩도 중국의 국보법으로 민주화의 싹이 완전히 잘려나갔다. 한마디로 동남아에서 민주주의의 퇴행 현상이 뚜렷한 것.

이에 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당선 이후 외교정책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을 연합해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 이 같은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 로이터=뉴스1 © News1 자료 사진

그러나 중국의 앞마당인 동남아에서 속속 권위주의 정권이 출현, 이같은 계획을 실행하는 데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계열사로 국가별 정세분석에 정평이 나 있는 EIU의 아시아 담당 분석가인 와차스 아덴왈라는 홍콩의 SCMP와 인터뷰에서 "동남아 지역에서 민주주의 쇠퇴는 미중의 지정학적 전략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남아의 민주주의 후퇴로 가장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질 인물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다. 그런데 적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고 했다. 바이든의 불행은 시진핑의 행복이다.

더욱이 동남아는 화교가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등 중국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지역이다. 동남아의 민주주의 퇴행에 세계 권위주의 정권의 상징인 시진핑은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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