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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당정, 4차 재난지원금 샅바싸움…"설 연휴 이후 본격 협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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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사이의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놓고 기싸움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선별·보편 동시지급을, 기획재정부는 재정 여건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부와 협의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방역수칙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게는 좀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K방역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데 일등 공신이 된 국민들에 대한 위로와 경기 활성화 성격의 지원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지급 시기 판단은 전적으로 코로나 상황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민 협조로 방역당국이 코로나19가 진정됐다고 판단하면 선별·보편 지급을 동시에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며 "코로나가 지속되거나 4차 재유행이 된다면 피해집중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을 우선한다는 원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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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2.08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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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도 전국민 지급 필요성은 말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재정당국과의 협의 시기는 "기초적 차원에서 설전에 만나고, 설 연휴 뒤 본격적인 당정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논쟁에 대해 "조금만 더 지켜보면 큰 흐름은 잡힐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개 반발에 대해서도 "더 지켜보자"는 입장을 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코로나19와 방역 조치로 고통을 받는 취약계층과 피해계층 모든 분들께 마음을 다해 위로를 드린다"라며 "당장 가능한 조치부터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계속된 영업제한으로 생존 한계 내몰린 자영업 종사자들의 간절한 호소를 민주당과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민주당은 설 연휴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체꼐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한편,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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