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재난지원금 3원칙 제시…"선별지원·본예산조정·사각지대 축소"

"선거자금 아니라 재난 당한 이 생계자금 되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제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선별지원', '본예산 조정', '사각지대 축소' 등을 요건으로 제시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8일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3가지 말씀을 드리겠다"면서 이런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4차 재난지원금은) 생존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상위소득 20%의 가구소득은 2.9% 증가한 데 비해 하위소득 20% 가구소득은 1.1% 감소했다"면서 "재난지원금은 누구나 나눠주는 선거자금이 아니라 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생계자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정부와 민간은 매출과 전기료, 임금 등 가능한 데이터가 존재하는데, 영세사업자부터 피해 규모에 따라 선별적으로 차등 지원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 재원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보다는 본예산의 지출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4차례 추경으로 국가 부채가 늘어났다"면서 "빚낼 궁리부터 말고 허리띠를 졸라맬 생각부터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예산 558조원 중 재난지출은 292조원인데, 이 가운데 10%를 절감하면 국채발행을 최소화하면서도 29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생존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김 위원장은 "소득이 크게 줄거나 실직하게 된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지원해야 한다"면서 "선거나 정권 지지율만 생각하는 보여주기식 재난지원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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