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4차 재난지원금, 데이터 기반 선별 차등 지원해야"

김종인, 재난지원금 3 원칙 제안

1. 생계자금 되도록 차등 지원

2. 본예산 조정해서 재원 마련

3. 생존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피해 규모에 따라 선별적으로 차등 지원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상위 소득 20%의 가구 소득은 2.9% 증가했지만, 하위 소득 20%의 가구 소득은 1.2% 감소했다”며 “재난지원금은 누구나 나눠주는 선거 자금이 아니라 재난을 당한 사람의 생계 자금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열리는 4차 재난지원금·자영업자 손실보상제 관련 비공개 당정협의를 겨냥한 발언이다.

김 위원장은 제1야당으로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3가지 원칙을 제안했다. 그는 우선 “이미 정부와 민간에서 매출·임대료·전기료·임금 등 다양한 데이터가 존재한다. 이를 분석해서 영세사업자부터 피해 규모에 따라 선별적으로 차등 지원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어 “본예산에 대한 재출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올해 예산 558조 원 중 재량 지출은 292조 원으로, 이중 10%를 절감할 경우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도 29조 원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지켜나갈 계획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생존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미 폐업한 사업자는 물론 소득이 크게 줄거나 실직한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지원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을 겨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관 탄핵 때 일사불란 했던 정부·여당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다. 자기들끼리 의견 조율도 못하고 옥신각신 다투며 죽어가는 국민을 방치하고 있다”며 “재정이 부족하면서도 선거가 다가오면 선심성 예산을 펑펑 뿌리고 신재생 발전 같은 정권이 관심을 둔 사업에만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명명하는 ‘언론개혁’에 대해 “인터넷상 가짜뉴스 규제는 사실상 정권을 위한 랜선 보도지침으로 언론 길들이기 우려가 높다”며 “국민의힘은 집권세력의 언론장악에 맞서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헌법 정신을 수호하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원전 경제성 조작을 일사불란하게 진행하고,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이 불거지자 여당 인사들은 하루 만에 들통날 가짜뉴스를 생산해 SNS를 통해 유통하며 국민을 현혹해왔다”고 지적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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