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논의 곧 시작…공과금 추가 지원"

"신복지제도, 4대보험 확대 등으로 안심사회 만들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권구용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며 "각종 공과금 부담도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 당정협의를 서두를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연대3법 역시 국회에서 심의를 서둘러주시길 바란다"며 "아울러 영업제한이나 금지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각종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해야겠다. 현재 전기·가스요금과 사회보험료의 납부 유예 조치 등이 시행되고 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발표한 신복지제도 '국민생활기준 2030'에 대해선 "문재인정부 들어 우리 당이 처음 내놓은 국가비전이다. 기존 복지제도에서 빠졌거나 들쭉날쭉 한 것을 채우고 맞추며 플랫폼 노동자와 1인가구 증가 같은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제도를 보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고용·건강·연금·산재 등 4대 보험 확대로 국민생활의 불안을 없애고 안심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라며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은 보편적으로 높이고 적정기준은 단계적·선별적으로 지향할 것이다. 적정 기준 목표는 2030년"이라고 했다.

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북미 이산가족 상봉법안'에 대해선 "하원 개원 후 발의된 첫 한반도 관련 법안이 이산가족 상봉법인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미국발 이산가족 상봉 논의를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재개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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