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4차 재난지원금 물밑협의 곧 가동…역할 커진 정세균 총리

설 명절 전후로 당·정 논의 본격화 예상

'선별+보편' vs '선별' 충돌 재연 우려감

손실보상제 주도한 정 총리 해법 주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피해를 추가로 보상하기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조만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과 모든 국민 보편 지원이 동시에 추진될지 아니면 선별 지원만 이뤄질지가 쟁점이다. 당·정의 입장을 조율할 정세균 국무총리의 역할도 중요해질 전망이다.

7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방법을 두고 조만간 물밑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속도전’을 주문한 만큼 설 연휴 전후로 당·정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당·정에서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다만 지급 대상이나 규모, 시점을 두고 당·정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협의를 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지급 시점은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 뒤 오는 3월 중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현재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 단계인 점을 고려하면 3월 중에야 추경 논의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기 차이가 크지는 않은 만큼 당·정이 협의를 통해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급 규모와 방법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선별+보편’ 지원을 함께 추진하자는 당의 입장과 선별 지원만 할 수 있다는 재정당국의 입장이 분명하게 갈리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맞춤형 지원과 모든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힌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이견을 노출했었다.

재정 지출 현안마다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가 당의 의견을 따른 홍 부총리가 이번에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주목된다. 다만 모든 국민 보편 지급까지 이뤄지면 예산이 2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돼 홍 부총리가 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보편 지급이 이뤄진 지난해 3월 1차 재난지원금 논의 당시의 당·정 정면충돌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따라서 그동안 당·정의 중재자 역할을 해 온 정 총리에게 관심이 집중된다. 일단 정 총리는 지난 4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이 대표의 말씀에 전적으로 다른 의견을 얘기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보편과 선별을 섞어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평소 저의 소신”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주도하고 있는 정 총리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적지 않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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