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 재난지원금 모두에게 지원해야”

김 의장 7일 페이스북에 글 올려 “보편적 지원이 아닌 선별적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 서울시의 깊은 고민을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 이제 서울시가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주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7일 “서울시 재난지원금은 모두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0년1월24일 서울시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어느덧 1년 넘게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서울시 누적 확진자 수는 2만4000명을 넘어섰고 지난해 11월 19일 이후 지금까지 매일 추가로 확진되는 숫자가 100명 이래로 내려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숫자 속에 다 담아낼 수 없을 만큼 거대한 피해와 고통이 시민의 일상을 무자비하게 강타했다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는 소상공인 긴급융자를 1조원 추가 투입해 최대 5만명에게 지원,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1만명에게 3개월간 최대 150만원 지원, 1500개 관광업체에는 100만원 생존자금을, 축제예술인창작지원에 9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또 10% 할인된 가격의 서울사랑상품권을 4000억원 규모로 조기 발행, 실업자와 어르시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안심일자리 6378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생계절벽을 마주한 소상공인과 생태계 붕괴위기에 처한 관광공연예술계 등 피해가 큰 분야부터 핀셋지원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의장은 “보편적 지원이 아닌 선별적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 서울시의 깊은 고민을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 이제 서울시가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로 우리 사회에 끼친 피해는 경제적 손실만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경제적 손실조차도 단순히 집계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다. 시민 한 명 한 명이 겪고 있는 유무형의 손실을 모두 확인해 피해자를 선별할 수 없을 만큼 코로나가 끼친 피해는 다양하고 방대하다. 위기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당장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하지만 방향과 방법에 대한 시민 의견을 청취하는 일은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다”며 “논의를 시작하는 데 있어 결코 이른 시기란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회는 오직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되살리는데 매진하겠다면서 흔들림 없이 서울시정을 위해 협력하고 지원하겠다면서도 4월 선거 이후로 고민을 미뤄두기 보다는 먼저 논의를 시작해 의견을 모아가겠다고 약속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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