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논의 본격화 앞두고 확전피하는 당정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이원광 기자]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에 추가로 포함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금 온라인 신청 시작일인 25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한 시민이 직원과 상담을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를 본격화한다.

7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번 설 연휴 이후 4차 재난지원금과 추경 편성 여부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예정했던 고위 당·정·청 회의는 설 연휴 민생 점검 등을 이유로 취소했다.

당정은 큰 틀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해 합의했지만 지급 시기와 규모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신속하고 넉넉한 재정을 주문하는 여당과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재정당국의 온도차를 줄이는 게 논의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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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전 보편+선별 주장하는 여당,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곳간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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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당은 4월 전 보편과 선별지원을 합친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나라의 곳간을 관리하는 재정당국으로서는 당연히 경각심을 가질만 하다"면서도 "수많은 자영업자가 생업을 포기한 뒤에 경기부양책을 쓴다면 우리 경제는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훨씬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지 않은 소상공인이 정부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다 손실을 입었다"며 "재정당국은 유연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최대한 두텁고 빠른 보상이 가능하도록 논의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3차 재난지원금 집행 후 피해계층 선별지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에서 20조원대 재난지원금을 거론하는 것과 달리 9조3000억원 대 3차 재난 지원금 수준의 선별·집중 지원을 우선하고 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일 올해 본예산 기준 47.3%까지 상승할 예정인 데다, 2022년 1000조원을 돌파하는 국가부채 등 빠르게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기재부가 낸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24년 국가채무비율은 58.3%로 오른다. 적자재정을 계속 하는 한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재정준칙 기준 60% 돌파 시기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홍남기 부총리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 위기 이후 개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실천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재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수지나 건전성을 같이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과 시각을 존중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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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간 마찰 자제기류…어차피 선택은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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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제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다만 홍남기 부총리의 사퇴론까지 불거졌던 것과 달리, 여당과 재정당국은 4차 재난지원금과 추경을 놓고 외부에 갈등으로 비치는 상황을 피하고 있다.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재난지원금 질의보단 원전 추진 논란과 탈원전·에너지 전환 등 주제에 시간을 할애했다.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질의에서도 비난 강도를 높이기보다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헤아려 달라는 당부 수준의 발언을 이어갔다.

직전까지 민주당 지도부가 홍남기 부총리와 기재부를 압박한 것과 다른 분위기다. 대정부질문 당일 오전 열린 회의에서 김종민 최고위원은 "중요한 것은 기재부의 실무 판단만이 옳다는 자기 확신을 절제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말했다. "재정을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사퇴해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던 것과 달리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재정투입을 놓고 당정 간 처한 상황이 다르고 그에 따라 입장이 갈리는 상황에서 외부에 불협화음으로 비치는 게 실익이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당정이 온도차를 보였던 과거 재정투입과 마찬가지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번 재난지원금·추경 논란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계산도 있는 것으로 읽힌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전히 (당정 간) 이견이 있는 상황이지만 의견을 조금씩 좁혀 나갈 것"이라며 "(추경 관련) 이견 상태이나 논의는 시작됐다고 봐야 하고 실무진 차원에서 열심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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