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 심의 등 서울시 역할 배제할 수 없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부처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1.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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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4공급대책에서 서울시장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 장관은 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역세권 고밀개발 등 미드타운 건설에 서울시장을 배제하고 진행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도심에서 역세권 포함해서 5000㎡ 이상인 경우에는 서울시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지자체가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재생위원회가 심의하기 때문에 (서울시장의 역할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토지수용 과정에서 민간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해 그는 "일반적으로 공공주택특별법으로 하면 수용가능하지만, 도심에 있기 때문에 먼저 민간 또는 토시소유자가 제안을 하면, 동의절차를 통해 지원해 주는 것"이라며 "여러가지 방식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말로만 하는 구두사업으로 '먹튀'가 아니냐는 질문엔 "복합개발, 콤팩트 시티를 지향하고 있다"며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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