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서울 10년간 주택 70만호 공급..文정책은 비현실적"

서울시장 예비후보 나경원 전 의원
5일 부동산 대책 발표 "청년, 신혼부부 부담 덜겠다"
"역세원·대학가 중심 평당 1000만원 주택 공급"
"고가주택 기준 9억원→12억원 상향조정"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원더풀 7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5.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서울지역 10년 간 70만호 주택 공급, 재산세 50% 감면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전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사실상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며 "비현실, 비논리, 비효율적인 3B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나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에) 연간 7만호, 10년 간 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민간 40만호, 공공임대 20만호, 청년·신혼부부 10만호 등을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청년·신혼부부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는 "청년 신혼부부 주택 마련 부담을 파격적으로 덜어드리겠다. 역세권, 대학가를 중심으로 평당 1000만원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토지 임대부 주택'을 제안했다.

나 의원은 또 "39세 미만 연소득 7000만원 미만의 청년,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 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는 초기 대출이자를 3년 간 100% 지원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에서 독립해서 결혼해 아이를 낳으면 총 9년 동안 1억1700만원의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는 재산세를 50% 감면하고 장기보유자는 종부세 감면도 국회, 정부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며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실거래가 70% 수준으로 동결하겠다.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맞춤형 도시개발'을 통해 강남북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신촌 문화예술, 홍릉 바이오 R&D, 노원 IT·창업, 성수 벤처사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역세권 고밀 압축도시로 문화, 의료, 일자리 10분 생활권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70% 수준으로 동결 △일률적 층수 제한 완화 및 해제해 재개발·재건축 원스톱 심의 △다양한 평형의 '꿈키움 스테이' 임대주택 △43개 하천공원 조성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나 전 의원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공급 예정지가 대부분 민간소유 토지라 토지 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사업 진행이 불가해 비현실적이고 행정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서울에서 정부 발표만으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는 점에서 비논리적"이라며 "민간에 의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배제해 비효율적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공약 발표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재원 마련방안은) 서울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여당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선 "제시한 공약들을 보면 그동안 준비를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순 있는 공약들이 속속 나온다"며 "공공주택 30만호를 짓겠다고 한 것은 이미 제가 수차례 말한 것처럼 여의도 17개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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